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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늘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군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 재까지 이월사업(사고이월 명시이월)비가 454억원에 이른다. 군의 작년 이월사업(사고이월 명시이월)비가 399억원이었다.
올해 현재까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74건 267억원, 사고이월이 26건 95억원, 계속이월이 7건 9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59건에 289억원, 사고이월이 41건에 110억7천만원이었다.
명시이월은 예산현액 585억 중 267억으로 45%, 계속비 이월은 179억 중 92억으로 51%, 사고이월은 340억 중 95억으로 28%가 이월됐다.
이월사업의 실과별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고이월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28억7천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연구소 준공이 늦어져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됐다.
농축산과의 사고이월비는 2건 24억1천500만원이다.
이 중 사업 법인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부지 미확보가 원인인 것으로 밝혔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사고이월은 5건 22억5천8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가 5건 14억2천300만원이 이월됐다. 군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등이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및 지연으로 인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지원과가 12억2천700만원, 주민생활과가 10억4천100만원이 이월됐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민원 발생, 충혼탑 신축, 고성정신요양원 등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되지 않았다.
명시이월은 문화관광체육과가 19건 65억9천800만원이 이월됐다. 오토캠핑장, 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25억),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11억) 등이 하반기 착공 및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이월됐다.
관광지사업소는 9건 39억5천900만원이 이월됐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이 16억, 당항포해양마리나가 타 기관과 협의지연 및 민원발생으로 6억4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과 연계 추진해 32억원이 이월됐다. 농업지원과는 3건 25억4천300만원, 해양수산과는 19억9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있어 인허가 수행기간이 길었고 사업부지 관련 민원이 발생했고 연안어선감척사업에서 사업대상자 미확정으로 이월됐다.
주택도시과와 건설재난과가 각각 7건 17억7천700만원, 11건 15억8천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군의원들로부터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의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 한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민들은 “군에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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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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