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전횡 친환경인증담당과

지난 7월 2일 고성군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군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도 함께 개편했다.
이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농업지원과 소속으로 신설된 ‘친환경인증담당’ 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인증담당을 신설한 배경을 놓고 농가에서는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명환경농업의 친환경인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부서를 신설했다.
그동안 군내 친환경인증은 전남 소재 모 기관의 인증을 유료로 활용해 오다가 농가에서 직접 영농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경영기록을 인증기관에서 대신 작성해주는 등의 편법이 탄로나면서 결국 지난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남의 모 인증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일부 면지역의 생명환경농업의 단지민들은 현재 생명환경농업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천연자재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공식적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친환경인증부서부터 신설한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탁상행정의 전횡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단지민들은 농사행정을 담당하는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읍면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상당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천연자재제조장이 일부 개인의 농가창고로 편법 사용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행농업 농가의 형평성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천연자재의 성분을 검증,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단지민조차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제조해서 공급하는 천연자재는 정확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회를 통해 발표하고, 수치상으로 자료에 근거하여 작물에 따라 작기별로 검증된 자재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양으로 살포하고 시비해야 하는지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몇몇 기간제 근로자가 만든 천연자재는 학술적 검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식의 공급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소위 ‘자기가 만든 자재를 자기가 인정해주겠다’는 식의 발상은 현재 고성군 농업행정의 전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부서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들고 고성군 농업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선과 후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