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고성점 의무휴무제 폐지 정상영업

정부 국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법안 마련 제동 대선 앞두고 논란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풀린 가운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도내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의무휴무제를 폐지 정상영업에 들어감에 따라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자체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
따라서 고성군의회도 정부의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전국 대형마트가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각 시·군·구의 장이 모든 형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농수산물 매출 51%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기준이 각각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인 것과 비교해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다. 농협의 하나로마트처럼 실제로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점포도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변경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