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융자사업 눈먼 돈 돼서는 안돼

최근 고성군은 각종 보조지원 및 융자사업이 공정성있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은 융자사업 하반기 집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채소특작계와 과수화훼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업정책과는 201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접수 및 홍보가 완료된 201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은 지난 13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전달됐다.

집계결과 금회 농업부분 기금신청은 총 54명으로 14억3천800만원으로 경남도로부터 고성군으로 배정된 금액은 농업부분이 3억4천900만원, 어업부분이 8천700만원으로 총 4억3천600만원에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경남도에도 예외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경제의 팍팍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농어업인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융자 조건에 이율이 1%로 비교적 저리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하늘에 별 따기이라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언제부터인가 진흥기금융자지원대상이 배정된 금액을 상회하여 신청되다 보니,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게 됐다.
지난 2008년 이후 기존에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 받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에 또 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고자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소문이다.
한편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7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를 이차 보전해 주고 있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1년 농어촌발전기금 하반기에 98명의 농업인에게 9억5천700만원을 융자해 줬다.
이와 함께 급속히 높아져가는 금융권의 대출상환 이자률을 감안하면 똑같은 성격의 기금 즉, 농어촌진흥기금과 발전기금을 이중으로 신청해서 지원받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위 목소리 크고 힘 있는 몇몇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민의 혈세를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한 농어촌발전기금과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이 어렵고 힘든 농가의 주름살을 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기금의 융자사업을 이중으로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들의 냉정한 심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