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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통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고성읍 서외리 1호광장에서 고성 통영 통합반대군민추진 위원회와 군내 26개 사회단체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집회를 열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펴고 있다. 고성·통영 통합반대군민추진위원회와 군민 사회단체에서는 군내 곳곳에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통합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도 지난 22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고성·통영 통합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29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통영통합반대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 준비회의를 가졌다. 고성·통영통합반대범군민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 등 집행부를 공식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시·군·구 자치 구역의 통폐합과 구·군의회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정부는 통합 시범 지역이었던 창원시 통합이 제대로 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창원시의 잘못된 사례를 고스란히 반복, 답습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통영 고성 통합의 경우 통영시장의 건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고성군수, 군의회, 군민 중 누구도 통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고성군’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당초 통영시장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고성·통영·거제의 3개 시·군에 대한 통합 여론조사를 한 결과로 거제는 반대의견이 많아 거제를 제외한 2개 시·군을 통합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처음부터 통영·고성만 통합하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중앙집권적이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무분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중단하고,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세부 결과 공표를 요구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며 지방자치·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고성·통영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훈 의장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짜맞추기식 행정통합을 추진해 행정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민생활 편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