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통영 통합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가?

▣ 고성군민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고성 통영 통합 절대반대
▣ 지역민의 갈등만 부추기는 고성 통영 통합 절대반대
▣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 없는 중앙 �

실패한 통합 창원시 사천 삼천포 선례 거울 삼아야

김대겸 통합반대군민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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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고성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고성과 통영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또, 통합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두가 행복해지고 에너지를 합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 아니겠는가?
가만히 잘사는 지역민들끼리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소모적인 논쟁만 생산하는 통합이 왜 필요한가.
아무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통영과 통합하려는 행위는 중앙 정부의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숫자적 실적만 올리려는 형태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우리는 힘의 논리에 밀려 고성은 통영에 흡수 통합되고, 각종 혐오시설만 떠밀리듯 우리지역에 설치될 것이다.

상권이 통영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지역 경제도 침체될 것이다. 인근의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한 통합 사천시와 마·창·진 3개 도시가 합쳐진 창원시에서는 너무나 좋은 교훈이 있다.
사천시의 경우에는 1995년 통합당시 사천군과 삼천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남해, 하동군을 16년이 지난 지금 비교하면 연간 1천65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어 통합 후 오히려 낙후돼 가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통합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사위치하나 결정도 못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있다.
우리 고성은 1, 2, 3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서 충분히 독자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고장이다.

이대로 우리 고성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지역역사성과 정체성이 상실 될 위기에 있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민모두 일어나 진실을 전달하고 알려야 한다.
나라 전체 재정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경남에서 유일하게도 고성군민이 희생해야 하는 이번 통합에 대하여 모두가 온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소가야의 옛도읍지로서 슬기로운 조상들의 정기가 면면히 흐르는 우리 고성을 자자손손 대대로 자랑스럽게 물려주자.
그리고 전군민들의 자존심으로 백년대계를 가르는 중대한 일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힘든 걸음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성 통영 행정 통합 반대 성명서

최규범 고성축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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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 통영 통합에 반대한다.
시군 통합은 주민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때 양쪽의 주민 건의에 따라 진행함이 옳다. 어느 한쪽에만 이득이 있는 통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그렇지 아니하다.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예산 절약을 위해, 통영시의 일방적인 이득을 위해 고성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방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성군민 52.9%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우리 고성군민은 의아할 뿐이다.
설문내용과 대상 방법 등 어느 하나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의혹만 증폭시킬뿐이다.
게다가 3개시군 통합에 대하여 설문을 하고 2개 시군통합을 발표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물론 통영과 통합으로 인하여 고성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하다면 모든 것으로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고성은 통영과의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농촌경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성의 지역경제는 이른바 빨대효과로 인해 통영시에 편중되어 침체의 길을 걸을 것이며 힘의 논리로 인해 통영에 흡수통합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쓰레기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은 외곽지역 취급을 받는 고성에 설치되는 등 우리 지역은 황폐화 될 것이다. 지역 주민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통합시의 명칭이나, 소재지, 주요 현안사업의 결정과 맞물려 대립하여 지역감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문화적 이질감이 상당한 두 시군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 역량강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고성과 통영의 통합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