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지난해 5건 발생

고성군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나눠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에서 5건을 적발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적발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94-8 박모씨가 배둔적벽돌 용도로 사용해 원상복구명령

고성군이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2012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교차단속은 고성군이 창원시 진해구를, 김해시는 고성군을 단속했다. 단속대상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농지보전을 위하여 실시됐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