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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0명 지급 무기계약자 늘면서 부담 늘어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1년간 지급되는 월급(인건비 각종 수당 포함)이 312억원에 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총 670명 공무원(기능직 일용직 무기계약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용이 311억9천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올 추경예산이 각종 수당인상분 등 부족예산 증액을 요구해 이 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엑스포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자 근로자도 늘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사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 등 10개 지자체가 자체 세원인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합한 ‘지방세’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를 합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이 국도비 등 중앙예산 의존도가 90%에 달해 세원을 지원받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처지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추진상황보고회를 실과별 매주 여는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도내 8개 시지역은 지난 2007년 재정자립도 37.5%에서 올해 36.4%로, 10개 군지역은 같은 기간에 14.3%에서 14.2%로 재정자립도가 각각 낮아지고 있다.
반면 고성군은 예산증액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올해 군평균 14.2%보다 높은 16.7%를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는 광역·기초지자체의 총예산 중 인건비 비율은 2007년 9.1%를 시작으로 2008년 8.3%, 2009년 7.6%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9.1%, 2011년 9.4%, 올해 9.4%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 중 지방세 비율은 올해 27.8%이며 자체수입 비율은 22.2%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고성군이 안고 있는 빚은 총 233억이며 이 가운데 순수 지방채는 138억원에 달한다.
고성군의 빚 가운데 환경부의 상하수도사업비 상환 등을 제외하면 건전재정상태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와 각종 불필요한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단체지원비용이 늘면서 재정압박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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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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