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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국비 예산확보 흠집내기 위한 공세

김명주 예비후보 주장은 국비 예산편성 흐름조차 이해 못하는 처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05일

이군현 국회의원측은 지난 22일 김명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이군현 의원의 지난 4년간 국비 확보액이 6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마치 통영시와 고성군

의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단순 총액을 더한 것이라는 듯이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이군현 의원측 이진충 보좌관은 중앙정부 한해 예산규모는 2011년 309조, 2012년 325조로 대략 320조이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10%에 불과한 32조에서 33조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국비 예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통영·고성에 지원된 국비는 단순히 통영시청이나 고성군청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거나 중앙부처 산하기관, 또는 지방교육청(예 경남교육청) 등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산대첩교 건립 연구용역비는 국토해양부의 국토연구원을 통해, 국도 14호선이나 국도77호선 설계비는 부산국토관리청을 통해, 마동호 다목적용수개발사업비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또한 고성고 기숙형사립고 지정을 통해 지원된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남교육청을 통해 중앙의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군청의 예산서에는 확보된 국비 총액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즉 1회계년도)마다 지원되는 사업비만 기재되기 때문에 확보된 국비의 일부만이 나타났으며 고성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순수 국비만 50억이 확보되었지만, 이 50억은 확보된 해에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척도나 사업추진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중앙에서 교부된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측은 통영시청이나 고성군청을 통해 지원된 예산뿐만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되었거나 지원 결정이 되어 확보된 예산은 전혀 고려조차 못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따라서 이 의원측은 “김명주 예비후보는 먼저 자신이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지부터 통영고성 주민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나서 이군현 예비후보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 고사성어에 책인즉명(責人則明) 서기즉혼(恕己則昏)이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군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엑스포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성공기원 행사자리에서 최근 자신이 뇌수술을 받았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직접 모자를 벗고 참석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전혀 수술은 받지 않았다며 건강이상설ㅇ을 일축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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