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세유 부정유출 실태조사 나서

어선 ·시설물 10% 표본조사형태로 실시

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출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상욱)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면세유 공급대상 어선 및 시설물에 대하여 군과 수협의 도움을 받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성지역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선과 시설물은 1천150개로 이 가운데 10%를 선정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는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 및 시설물의 존재여부와 영어사실 점검, 유류카드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집중 조사해 부정유출로 적발되는 어업인의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관할 세무서와 해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정유출이 적발될 시 어업인 소속 수협에 대해 차년도 면세유 배정물량 가운데 부정유출 발생물량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물량을 삭감하는 등 수협과 어업인의 연대책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