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변동직불금 지급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이 신청농가에 지급된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7천535개 농가의 3천308평 벼재배면적에 대하여 60억4천500여만원의 변동직불금이 3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쌀 80kg당 1만5천710원으로 결정됐다.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불금은 벼재배와 관계 없이 대상 농지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이미 지급이 실시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산지 전국 쌀값평균을 기준으로 지급단가를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농림부가 이 기간의 전국 104개 표본조사지역 쌀값을 조사한 결과 쌀 80kg 1가마당 14만28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80kg당 1만5천710원(ha당 95만8천31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의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주와 실제 경작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고 차후 일정기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