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알권리보다 심의회위원들의 입장이 먼저?

ⓒ 고성신문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고성군민

이에 기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군 관계자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아직 2012년 의정비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 내용에 언론에 보도되면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책정결과와 설문조사결과의 주민들의 의견과 다를 경우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것이 요지였다.

또 군 관계자는 위원들이 설문조사결과를 의식해 비슷한 방향으로 의정비를 책정한다면 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절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기자는 군 관계자의 생각과는 다르다.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심의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설문조사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며,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결과는 군민들도 알권리가 있다.
물론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심의회의 최종 의정비 책정금액이 군민들의 설문조사의 결과와 다를 경우 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들이 의정비를 설문조사결과와 다르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위원들이 난처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위원들이 의정비를 책정할 당시 군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기자는 군 관계자가 설문조사결과를 보도하면 추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결과만 발표하려는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 근대적 행정 발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군민들도 의정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책정되는지, 왜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행정에서는 과정은 없고 항상 결과만 도출해 군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도 이제 변화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군민들 사이의 논란이 무서워 ‘쉬쉬’하는 행정보다는 투명성있게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으며 군민들과 함께 고성군을 이끌어 가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