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초읽기, 전국 농민들 총파업 실시

ⓒ 고성신문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한미FTA 체결이 현실로 다가오자 전국의 농민�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한미FTA는 이제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한미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며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등 파업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개 광주전남 시군지역 농민들도 파업을 선언하며 차량 및 농기계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영광군과 서천군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고성군농민회와 쌀전업농,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도 지난 6일 서울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어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한미 FTA 체결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한편 농민들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들여오는 1천531개 품목 중 쌀과 쌀관련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숭아, 사과, 오렌지, 딸기, 혼합분유, 조제분유, 마늘, 양파, 인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의 농산물과 우리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준이 되면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도 무력화된다.
GMO 수입 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거나 GMO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안전성 검사를 않기로 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성 문제가 위험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