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에 ‘행정협의체’ 구성으로 상생하는 방법 찾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통영·고성·거제 지역신문 편집국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성병원 한산신문 편집국장, 하현갑 고성신문 편집국장, 신기방 �

/편집자 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고성·통영·거제 지역신문 편집국장 간담회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구역통합 용역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통합기준안이 알려지면서 대상이 되는 시군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각 지역에서 20년 이상 기자로 일한 편집국장들을 통해 지역민심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역여론의 추이를 살펴 보았다.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에 따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km²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km² 이하 △시군 62.46km² 이하이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인구와 면적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경남에는 통영시(6월 말 현재 14만346명), 사천시(7월 말 현재 11만6천754명), 밀양시(7월 말 현재  10만9천577명), 의령군(7월말 현재 3만106명)의 인구규모로 통합기준에 포함됐다.
이 기준안에 의하면 거제는 논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통영이 잠재적 통합대상에 포함되면서 인근 시군인 거제, 고성과의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합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인근 시군과의 통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통영-거제-고성의 행정구역 통합은 과거에도 논의가 됐으나 최근에는 인구, 도로망, 문화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에 힘이 실리겠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다행인 것이 이 추진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기에 논쟁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거제= 거제는 현재 행정구역 통합의 논외 대상이나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현 체제보다는 작은 지자체 통폐합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동감한다.
거제지역의 통합문제는 시민사회의 이슈가 안되고 있다. 필요성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는 부산시와 상생협약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다.
과거에는 통영 고성에 관심을 가졌으나 외지인들의 인구비율이 많아지면서 통영 고성보다는 부산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생각있는 분들은 남해안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영과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람선, 전기, 물 등의 문제로 인해 장사도가 개장하지 못한 것은 큰 갈등 사례로 꼽힌다.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면 백년 하세월이다. 큰 그림 속에서 지자체들이 상생협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관광은 통영 하나만 가지고 되는 상품이 아니다. 1박2일 패키지 상품 등을 하려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 오피니언 그룹에서 통영-거제-고성지역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민호 거제시장도 선거 때 통합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했다. 토론회에서 “부산의 통합문제는 절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거제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굳이 인근 시군과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가능하면 특수적 장점을 이용해 독자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고성= 고성은 오래 전부터 통영-고성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본다.
고성신문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고성-통영-거제의 시군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7월 16일 모노리서치에서 ARS전화설문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2%p) 결과 군민 513명 중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6.4%가 나왔다.

적극 찬성이 35.2%, 찬성이 21.2%, 반대가 20.3%가 나왔다.
개천면(50%), 거류면(50%), 구만면(100%), 삼산면(50%), 영오면(60%) 지역은 적극 찬성이 평균 35.5%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비해 고성읍 지역은 32.1%에 그쳤다. 남성이 39.7%로 여성 30.8%보다 적극 찬성률이 높았으며, 40대가 적극 찬성이 47.6%로 나타나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지난 2009년 12월 4일 고성신문, 고성인터넷, 하나방송이 언론사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모임이 통합 준비모임이었다. 향후 행정구역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영-고성은 지리적으로나 정치 문화 행정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통합이 추진된다면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고성군민들은 우선 통영-고성 통합을 긍정한다. 일부에서는 통합후 시청사는 통영으로 가져가고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은 고성쪽에 배치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서로 주고 받고 또는 중간지점에 시청사를 세우는 등 협의하고 토론하면 많은 갈등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영= 통영은 이미 수년 전에 향후 100년 동안 사용할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놓았다.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각 지자체에 세우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이 통영시장을 찾아와 화장장 공동사용에 따른 개보수 경비 공동부담과 집단민원해소 대책마련, 공유수면 사용허가시 어촌계 보상 난항, 장사도 유람선 운항문제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양시군에서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행정협의체 구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장장 사용의 경우 통영에 위치하다보니 거제시민이나 고성군민이 사용 시 사용료에 차별을 두고 있다. 그 차액만큼은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행정 외적인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또 오는 2012년 말 완공예정인 거제지역 LNG 공급에 따른 관로매설이 해상에서 육지로 변경돼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공식반대입장을 표명해 거제지역 LNG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낙동강 쓰레기가 밀려와 진해만 일대가 온통 쓰레기장이 됐다.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하류지역과 바다를 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에 대해 공동관리책임제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산신문은 1990년 창간 당시부터 행정구역 연담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행정협의체’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행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장사도 같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제안도 소용없다. 각 지자체의 자존심 대결로 비친다.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도단위나 행정협의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때 지역민들은 ‘이러한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에 대해 지역언론사에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에 한산신문이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상생관계를 기획취재로 풀어보고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구, 면적 등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율적 통합이 더 어렵다.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행정협의체 기구를 살리고 이 기구에 각 지자체에서 행정권과 강제조정권 등 권한을 부여한다면 지자체간의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인사교류와 문화 등 다른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한다면 통합 이전 3개시군에 대한 동질성이 강조되고 유대가 강화돼 많은 갈등구조 해소는 물론, 행정효율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합의 틀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를 이슈화해야 한다. 거제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큰 틀을 맞드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향후 통합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통영-고성-거제의 통합시가 되려면 통합 창원시까지 지역민들의 소외감이나 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향후 2~3년이 남아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면 상생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고성= 고성 통영은 농업 문화 관광 조선 등을 통해 상생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고 연세 많으신 분의 경우 통고성이라는 하나의 추억을 바탕으로 역사성이 강조돼 통합논의에 긍정요인이 많다. 또한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수렴해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이끌고 간다면 통합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성지역민 가운데는 통영-고성을 먼저 통합해보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후 거제 통합부분은 부산 아니면 통합시와 통합을 추후논의 하면 될 것이다.

#통영= 현재 거제시민 가운데 조선소직원 중 통영과 고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엄청나다. 거제의 집값도 비싸다보니 통영쪽으로 살러온다. 즉 통영-거제-고성은 이제는 지역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몇 해 전 삼성중공업이 통영시 도남동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려는 협약서를 교환했을 때 거제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거제에 투자를 해야지 왜 통영에 투자하느냐는 비난의 여론에 못이겨 이 투자협약서는 결국 무효화됐다.

이제는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만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 말고도 국가단위 기관에서는 3개시군을 통괄하는 기관이 하나인 것이 많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다.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고성= 정부에서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언론도 모여 교류 확대하자. 행정통합 후 언론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우려한다. 고민해 볼 문제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행정효율성 높이고 예산을 절약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기득권층은 행정구역 통합에 민감하지만 일반 시민은 솔직히 별 관심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들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가능성을 두고 이끌고 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행정체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회가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본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물론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허와 실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역신문을 주도하는 한산신문에서 해 주었으면 한다. 고성에서 개최하는 공룡엑스포도 통영-거제에 홍보하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을 것이다.

#거제= 정치권이나 기득권의 틀에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해타산적으로 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금방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조정역할을 담당한다면 상생하는 길이 빠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해안시대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광역관광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현규모 같은 통합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한다.

#통영= 오늘 제기된 문제점이나 지역여론, 그리고 대안 등은 향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토론회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줘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