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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8개 시군에 200억원씩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모자이크사업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삭감된 가운데 고성군이 올 초에 신청한 모자이 사업이 탈락돼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성군은 남산공원에 공립어린이집 건립,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남산공원권 개발사업 등을 구상한 모자이크사업을 경남도에 제시했으나 심의에서 탈락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성군이 제출한 모자이크사업이 사업방향성이 맞지 않고 국도비와 중복사업부분도 많아 대상사업에서 탈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18개 시·군에 지역 특화사업 지원으로 각 시·군별로 200억원씩 4년간 3천600억원을 지원하는 제1차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5일 통영·사천·밀양·김해·창녕군 등 7개 시·군의 특화사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 용역비 15억원 등이 경남도의회에서 삭감돼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지난 28일 경남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핵심은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 용역비 15억원이었다.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두 나서 찬반토론을 할 만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따져 물었고, 조우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예결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손석형 의원이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 용역비 15억원과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비 3억5천만원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19명의 의원이 서명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모자이크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타당성이 아닌, 집행부의 설명 부족과 정치적인 논리를 들어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도지사의 발목잡기다”라며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며 실효성이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오영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각각 입법기관이며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들 틀린데,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은 잘하는 것이고, 삭감하는 것을 정략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표현이다”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이 많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찬반토론을 마친 후 손석형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결과 재적 52명 중 찬성 20, 반대 28,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예결특위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44명 중 찬성 28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두관 지사는 “지사로서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며, 이 사업은 경남도와 시·군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이해해달라”며 “첫 단추가 무산됐지만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이 성황 속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경남도지사의 주요역점사업인 모자이크사업이 시군마다 지원을 원하고 있어 도의회와 경남도가 원만한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향후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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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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