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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 고성군 공무원 5급 여성사무관이 2명에 불과해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늘려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류두옥 고성군의원은 지난 11일 고성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4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의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비율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여성공무원의 인력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계획의 주 내용은 2011년까지 해당직급에서 지방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9.6%.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18.8% 이상 임용하도록 임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고성군의 여성공무원은 모두 232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 624명 중 37%에 달한다.
6급 담당공무원은 전체 147명 가운데 여성팀장이 33명으로 22.4%로 남녀 공무원의 인력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어 임용설정 행안부 채용목표율인 18.8%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이상 실과장의 간부공무원 43명 중 여성 관리직 간부 공무원은 2명으로 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류두옥 의원은 행안부의 임용 목표율 9.6%에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5급 사무관급 2명 중 1명은 보건소의 의사로 사실상 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류두옥 의원은 2001년 이후에는 고성군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임용에서 여성공무원이 단 1명도 임용된 적이 없다며 여성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 승진에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성의 전문성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사회에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고 인사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조직의 인사팀장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로 2008년보다 각각 0.8%, 0.5%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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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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