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사업 난항

지역특성 배려 없이 도시만 기준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 특성이 배려되지 않은 비현실적 지침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06 학교우유급식사업 설명회’에서는 농림부의 지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방학 중 보조급식 공급방법’.

‘방학 중에도 사업주관 기관이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교육청)과 협조해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정 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 중 공급계약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 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하되, 1회 배달물량은 15일분을 원칙으로 2회 이상 나누어 공급토록 하며 멸균유를 생산하지 않는 유업체는 국내산 분유를 공급할 수 있다.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똑같이 우유를 공급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이 지침이 현실적으로는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지역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급업체들의 반응.

실제로 지난 2004년 한 학교 요청에 의해 방학 중 가정방문 배달을 실시한 바 있는 한 업체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의 집이 비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는 유통마진이 극히 낮아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지난해에는 유통기간이 긴 멸균유 40일치를 방학 2~3일 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40일치 우유를 나눠 받은 학생들이 급우들과 우유를 나눠 먹어 방학 중 우유급식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 배달을 하지 않으면서 방학 중에도 두 차례 이상 우유를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이 우유수령을 위해 학교를 찾아야 할 판이다.

각 학교측도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업체와 학교측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율해서 최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입장.

하지만 “학교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시골지역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내린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