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동신문고’ 열어 민원 상담, 생명환경농업 모범농업 평가

ⓒ 고성신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고성군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고성읍 덕선리 소재 생명환경연구소를 �

이어 군청 민원실을 찾아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군청 5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이동신문고 상담장에 들러 민원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실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고성군 생명환경농업은 꼭 성공시켜 국가차원에서 친환경생명농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하는 좋은 농업정책이다.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군청 소회의실에서 도충홍 고성문화원장 박기태 고성군상공협의회장 임현수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장 박권호 양돈협회고성군지부장 이병도 고성군수산경영인연합회장 박영숙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곽근영 바르게살기고성군협의회장 김상준 고성군쌀전업농회장 이수복 한국여성농업인고성군지회장 등 지역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곽근영 회장은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기 전 부모들과 면회를 해 주는데 점심을 먹고난 후 1시간 뒤에 다시 연병장에서 환송자리를 다시 마련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는 부모들이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은 소외되고 있어 시정개선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영란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세워 줄 것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영숙 여성단체회장은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우대카드가 시군에 사용이 한정돼 불편이 많다며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국 어디에서나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정책제안이다. 국무총리실에 건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다자녀우대카드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도 수산경영인부회장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인하해 줄 것과 어입인후계자 선정 시 시설자금만 지원하고 사후 운영자금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농림식품부에서 신수산업활성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돼 농어업인후계자의 시설자금중 10%정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고성군상공협의회장은 현행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정에 묶여 고성군에는 상공회의소를 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남은 함안군이 기업체도 많아 상공회의소가 있다. 그러나 고성군이 조선산업특구단지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군단위에도 어느정도 기업체가 가입하여 활동하면 상공회의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상준 쌀전업농회장은 농기계값이 너무 비싸 농가빚이 1억원 이상되고 있다며 농기계 가격 인하와 농업진흥지역 내 하우스 축사 창고 등 불법으로 건축된 농업용 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임현수 자원봉사협의회장은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던 국비가 삭감돼 각 지자체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운영경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꾸려지고 있다며 자원봉사단체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이수복 고성군여성농업인회장은 농업인의 연금보험금 지급 등을 위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세대주 구성원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연금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권호 양돈협회지부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지역에 상시방역초소를 설치해 초동방역과 신속한 가축질병방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도충홍 문화원장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지원이나 정책이 등한시 되고 있다. 특히 군지역에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열악한 군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고성군에서 실시한 이동민원상담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성지역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어민, 상공인, 기업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