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뜨거운 감자’

ⓒ 고성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기초의회의 정당공�

이 대통령은 특히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며 “의회의 가장 큰 목표는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런 관점에서 정부나 의회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논의 끝에 합의를 해 두고 있는 가운데 의결처리가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의 정치논리보다는 주민과의 직접 만남 등을 통한 지역 밀착적인 활동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폐지해 달라는 전국 기초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감하며 상당 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박태훈 고성군의회 의장은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포항에서 시·도 대표 회의를 통해 중선거구와 정당공천제 폐지,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포항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의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간담회자리에서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건거구제로 전환시켜 줄 것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사무과직원 인사권 의회에 이관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공무원인건비기준에 준해 명문화하여 현실화해 줄 것 등 5가지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의회 출범 2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