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교육권 보장하라!

저상버스 도로정비 문제로 도입 불가능한 실정

고성군내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 복지관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

# 복지관 종사자 1명당 관리 장애인 1천500명꼴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군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총 4천794명이지만, 복지관 종사자 수는 3명으로, 종사자 1명당 평균 1천5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는 겨우 14명인데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수혜자는 29명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예산 총액은 309억532만2천원, 이 중 군비는 13억819만2천원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읍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활동서비스에 대해 군내 장애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따라주지 않고 알음알음 이용하는 몇몇만 혜택을 받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박모씨는 “일반인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힘든데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종사자가 3명 뿐이라면 제대로 된 서비스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장애인 이동편의 위한 콜택시 1대, 저상버스 0대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고성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1대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으로 배치돼야 하며, 5대가 의무적이지만 의무달성비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중 장애인 콜택시 4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1대를 추가 구입해 의무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고성군내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의 승하차나 휠체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운행하기 위해 수반돼야 하는 도로공사 등의 이유로 고성군에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정비가 우선이 돼야한다며, 현실적으로는 당장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 경제활동 장애인 1.67%, 고용기준 미달 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군내 등록 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1.67%이며, 50인 이상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17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민간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3%로, 군내 업체의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고 있다. 때문에 군내 업체들 중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기준인원에 미달될 경우 발생하는 1인 기준 25만5천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총 9천204만5천원으로, 의료급여 2종이나 일반장애인 중 활동을 위한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15%를 지원하고,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휠체어통로, 점자블록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기준은 공공기관 50.8%, 신축건물 90.9%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협의해 설치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아 통합 수업 가능한 어린이집 전무

복지 서비스의 부재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성유치원을 제외하고, 장애아 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의 보육이 고성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성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육이 불가능하고, 전공자 등도 부족해 장애아동의 보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강모씨는 “명품보육도시라더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내치고 우수한 아이들만 지원하는 것이 명품이냐”면서,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수업하고 생활하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 도에서 시행하던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 각 시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장애인도우미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지원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 등 도우미 사업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과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