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사 시군 통합 부정적 견해

ⓒ 고성신문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시군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고성군을 순방하여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정업무를 보고받고

김 지사는 오는 2014년 시군 행정통합이 어떠한 모델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간의 분권사항을 볼 때 시군통합에는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주변의 전문가들과 지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보면 현재의 시군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창진의 통합창원시도 당초 약속한대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창원시에서 광역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와 도를 비롯한 시군을 폐지한 행정기구개편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시군행정통합이 우선 고려돼야 할 사안은 통합 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군 통합에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군 통합이 본격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찬성과 반대여론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적극 중재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두관 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상호 연계로 상생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해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남권특별자치도는 현행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광역시도의 권한에 국방 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시군 통합은 내년 6월까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6월까지 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