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안전성과 기 력에서 최고를 자부한다던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과 방사능 유출 등 계속되는 위기사태는 다른 나라의 원전 계획도 수정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당항만살리기추진위원회 상임고문과 부산환경연합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경근 경성대학교 교수는 ‘원전,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부산 YWCA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원자력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이은철 교수가 주발표자로 초대된 가운데 동아대 원동욱 교수, 부산일보 이명관 수석논설위원, 부산MBC 김성용 보도제작국장, 부산YMCA 최동섭 시민사업국장, 양용석 당항만살리기추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경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우리 정부도 원전을 전력의 주공급원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정부의 안일한 전망에 대해 비판했다. 원전 사고는 확률상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원전 사고로 세계 모든 나라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을 기준으로 할 때, 고리와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근접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리와 신고리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 문제는 경남과 부산시민들에게 매우 중대한 쟁점임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나아가 원전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 상대적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는 결국 한국이 원전에 많이 의존할수록 그리고 오래된 원전의 가동을 허용할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원자력 발전이 과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원자력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위험성은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조 교수는 전력 공급의 원전 의존율을 현재의 31%보다 늘려서는 안되며, 31%의 원전은 지속적으로 현재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토록 연구와 기술적 노력을 배가해야 하고,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을 찾고 그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덮어놓고 안전하고 값싸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세계 저명한 원자력 관련 학자들은 이미 이 두 가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아무리 안전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위험성에 대한 요인을 없앨 수 없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나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발전소의 경우 50년은 안고 가야 한다.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없어 발전소마다 꽉 차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와 원자로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결코 저가의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의 안전 신화는 깨졌다. 원자력을 공해 없는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은철 교수는 파워포인트를 통해 발표를 했다.
발표지역이 경남과 부산임을 감안해 고리와 신고리 원자로의 안전성을 설명했지만, 그것은 결국 한국 내 모든 원자로에 해당되는 주장이었다.
이 교수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로 1호기는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쟁점인데, 주된 부품들을 늘 교체해왔고 운용과 관리의 기술들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신고리 1호기와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나 기기 오작동이 원인이므로 안전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해 원자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안전장치들이 자동적으로 집어내도록 되고 운용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발표에 대한 결론으로 세 가지 점을 강조했다.
첫째, 원자로 개발은 끊임없는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바, 안전성 향상은 원자로 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규제요건 및 사업자 요건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둘째, 계속운전은 최신의 규제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진되는데, 계속 운전되는 원전은 초기 설계 당시의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최신의 규제요건에 따라 설비가 개선 중인 바 국내에 가동 중 혹은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은 최신의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정리 양용석 당추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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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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