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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아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극빈층이 조만간 지원을 받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김종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 추진단을 비롯해 각 읍면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제조사 추진팀을 구성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숙자나 거주파악이 어려운 비정형 대상자,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단전이나 단수, 체납 및 휴폐업가구 등 극빈계층,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진행해 수급탈락자나 중지자 등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돕지는 않지만 자녀의 수입이 확인돼 법적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를 거쳐 발굴된 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보장심의회 회의를 개최해 전후 상황을 파악한 후 의결되면 예외적으로 생활보호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경찰서와 자원봉사센터,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보호지원을 하고, 민간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부터는 소외이웃 제보를 위한 무료전화(080-999-0808)를 신설, 운영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총 1천489가구, 2천458명이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에서 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의 수입과 부양 등에 대해 조사한 후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극빈층 및 소외계층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제보전화를 이용한 소외계층의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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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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