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예산만 주는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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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 조선산업특구 유치,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생명환경 농업의 발원지로 급부상하면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시설물과 각종 민간단체 건물 건립이 한창이다.
국민체육센터와 역도장이 건립되고 있고 농어업인회관도 건립된다.
군민 혈세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과 의회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우왕좌왕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지역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일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농어업인회관이 건립되면 앞으로 운영비 등 많은 군비가  소요될 것이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국회의원이 나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군비부담이 많거나 앞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백지화해야 한다.
국비는 쥐꼬리만큼 받고 군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행정부서마다 법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따로 국밥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스럽다.

의회에서도 당초 예산 때에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예산 심의 때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사탕 발림 설명에 다시 편성해 주기 일수다.
농어업인회관 건립도 기부채납을 하고 고성군에 등기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여 추경예산 6억원을 더 편성해 군비가 무려 28억원 자부담 3억 등 총 31억원을 들여 짓는다. 하지만 농어업인회관은 민간자본시설은 기부채납이나 고성군에 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처음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협의가 뒤틀리고 말았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받기 위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고는 정작 예산을 편성받고 나면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의회의 예산승인이나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각종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해 의회를 마치 예산만 주는 봉처럼 여기는 꼴이다.

고성군의회는 집행부 공무원에 질질 끌려 가서는 안 된다.
군민의 대의명분을 갖고 군민 혈세 한 푼이라도 제대로 사용되고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감시하는데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정단체에 편중된 예산집행이나 목소리 크고 기득권층의 힘에 군민혈세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어언 20년이 됐다.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행정에 예산만 주는 힘없는 의회가 아닌 군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