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통과… 엇갈린 농민단체 반응

ⓒ 고성신문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반응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농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매판문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농민들의 애절한 바람을 몇몇 국회의원이서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고 날치기로 농협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과시킨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들을 반농업 국회의원으로 규정했다.
전농은 “4.27 재보선과 총선을 통해 19명의 반농업 국회의원을 포함해 농협법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농연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와 열악한 농산물 유통구조 등 내외부적인 농업위기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12만 농업경영인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번 농협법의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찾고,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경제사업에 전념하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첫발을 내밀었다”고 평가 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농업계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올바른 농협 사업분리와 농협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식품부는 “17년만의 숙원이 해결됐다. 2012년 3월 농협 실설법인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 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고성군농민회(회장 안태완)는 전농, 전농경남도연맹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자 고성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협법이 개정된 후 고성군농민회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조만간 농협법이 개악법이라는 부당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원군농민회를 비롯한 제주도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