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민원 발생 시설 많아
상리면 고봉리 비곡마을에 석산 개발 움직임이 일자 이웃 사
천시 정동마을 주민들이 “석산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동주민들은 “석산개발 예정지가 사천강과 인접해 있어 사천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정동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본사에 전해왔다.
사천강보전회 강두영 회장은 “석산개발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해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시 정동면민의 몫”이라며 고성군은 석산 개발 허가에 대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민원발생 시설은 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칫 고성군에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 준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동주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취약지인 경계지역에 이 같은 민원발생 가능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쉽게 다른지역 관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업자들의 꼼수에 고성군이 결코 휘말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비곡마을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잡음
상리면 고봉리 국도 33호선에서 비곡마을까지 길이 1.24㎞, 폭 6m의 비곡진입로 정비사업이 지난해 말 준공됐다.
이 도로는 2008년 9월부터 군비 17억원들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일환으로 개설됐으나 이에 대한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도로가 준공된 후 진주시 한 석산 개발업체가 이 마을 안쪽에 석산을 개발한다며 주민을 통해 서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지난달 8일 상리면 신촌·고봉·비곡마을과 인근 사천시 정동면 객방·소곡·학촌·만마 등 20개 마을주민 94명이 비곡마을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고성군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특정업체가 석산을 개발하기 쉽도록 고성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줬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최근 감사원에서 현장확인까지 나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다 한 초등학생이 이 마을로 이주를 왔는데 도로가 협소해 통학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며 한 주민이 자신의 부지까지 희사하며 도로 개설을 요구해 사업이 시행되자 토지보상을 요구해 보상금을 많이 타갔다는 등의 각종 억측이 난무하면서 주민간 불신이 쌓이고 있다.
#1만3천여 정동주민 생존권 달린 문제
사천강보전회는 지난 4일 고성군에다 석산개발을 반대하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1만3천여명의 정동면민은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부진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이 많다고 밝히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석산개발 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천강은 생활용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정동면민에게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오염될 경우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동면민은 사천강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웰빙 농산물을 생산해 홍보하고 있고 사천의 단감은 이로 인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사천강의 수질보전은 정동주민에게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사천강보전회의 활동
사천강보전회는 지난 1월 3일 상리면 신촌리의 한 주민으로부터 비곡마을 입구 일원에 석산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어 같은날 강두영 회장 등이 현지확인 거쳐 토지소유자 공부확인 시 진주시 S산업 소유임을 확인했다.
지난 1일 사천강보전회 집행부 임원 3명이 비곡 현지를 방문해 지금까지의 추진된 민원서류 등의 사본을 입수했다.
#석산개발 허가 접수 없어
고성군 관계자는 “마을진입로가 협소해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추진한 정상적인 사업으로 개인 부지를 희사한 주민에게 부지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된 게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아직 석산 개발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접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비곡마을의 한 주민은 “도로공사가 끝난 후 석산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서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며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개발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석산개발 허가에 관심 집중
이처럼 비곡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정동면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산개발허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사천강보전회는 2004년 상리면 척번정리에 폐기물처리장인 (주)코데코와 투쟁해 결국 상리에서 철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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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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