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추진 본격적인 논의 불씨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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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동아시아비전포럼(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인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중심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의 과제 및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한양대 방승주 교수, 김도협 대진대 교수, 김주영 명지대 교수 등을 헌법학자들과 김진섭 법무법인 서울제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조승범 길상 대표변호사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개헌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군현 의원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은 축사를 통해 “분권형 정치체제로의 개헌이 대한민국을 청렴공정사회로 만드는 길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용근(홍익대 법과대 조교수는 한국의 정부 형태의 개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원내각제 개헌론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조교수는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집권을 위해 논의하는 것같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지나면 국민들의 공허함만 있을 뿐 정치적 진전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선 경희대 명예교수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소야대 현상을 막을 수 있어 분점정부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