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기재정계획 미흡

ⓒ 고성신문

저소득층 일자리제공과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중기재정계

이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65% 군비 35%를 부담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일 공공근로자 임금은 1일 3만3천원, 부대경비 3천원, 주월차가 지급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정보화 공공생산성사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

군은 또 청년실업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오는 2014년까지 34억8천500만원(국비 9억2천만원 도비 8억5천300만원 군비 17억1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저소득층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함께 수립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모씨(52·고성읍)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해마다 선발인원 예산이 분배방식으로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