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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욕지도 모래채취에 따른 주변 어업피해보상에서 고성지역이 빠져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통영시 욕지도주민들의 반대시위 모습)
통 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경계수역(EEZ)내에 모래채취에 따른 주변 어업피해보상에서 고성지역이 빠져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지점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채취를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골재채취기간을 2010년 8월까지만 하기로 했으나 2012년까지 2년 4개월 연장해 채취중이다.
통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경계수역내 바다모래 1천665만㎥ 채취시 점사용료는 158억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승인을 받아 모래를 채취하자 통영시 욕지도 인근 어업인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반대시위에 들어갔다.
결국 통영시 욕지도 인근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뤄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고성지역은 빠져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성지역 어업인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근 지역의 피해어업인에게 손실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으나 고성지역은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고성보다 먼 거리인 거제시와 남해군 대형선망 정치망어업을 하는 부산지역어업인까지 피해조사 및 보상이 추진 중이라 것이다.
황삼도(삼산면 미룡어촌계장)씨는 “통영시 욕지도와 인접한 삼산 하일 고성지역이 욕지도 모래채취 피해 보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역국회의원과 고성군의회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업손실 조사용역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피해조사 및 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지역 어업인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운영의원(거제)이 대표발의하고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통영, 고성) 여상규(남해 하동)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이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4개월의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기준, 모래 골재 채취량은 1천89만9천㎥, 점사용료 수입은 약 105억원이다.
2008년 사례에 비추면, 통영시에 연간 약 10~15억원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농수산국 해양수산과 해양보전담당부서에서도 “고성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고성군에서도 지역어업인의 여론을 반영해 피해보상에 포함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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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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