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구 인프라인 국도77호선 착수 가장 큰 성과”

ⓒ 고성신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9억
고성쌀보리 명품화 사업 선정 4억
굴·우렁쉥이 재해복구비확보 42억
빗물이용시스템구축사업 5억 등

조선업체 지원 타 지역보다 경쟁력 갖추어야
조선인력 교육기관 육성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인프라 구축해 STX 등 대형조선소 유치해야
보육·유아교육시설 투자 운영비지원인상 적극 검토

#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성은 현재 농수축산업, 조선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발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농수축산업분야에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39억), 고성쌀보리 명품화사업 선정(4억), 청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4억), 굴·우렁쉥이재해복구비확보(42억), 갯지렁이양식장건립(2억), 농어민회관 건립(10억),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20억), 마동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35억) 등 그리고 조선업분야에선 조선특구의 기반인프라인 국도77호선 기본설계 착수(총사업비 1천309억), 관광산업분야에선 공룡나라엑스포 학생유치 지원,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지정,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5억), 그 이외에 국민체육센터 건립(31억), 남포항 국가항 지정,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국비 30억) 등 지난 짧은 2년 6개월여 동안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생명환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바탕이 될 조선산업특구 인프라인 국도77호선 착수가 많은 어려움 끝에 얻어낸 결과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  

# 국도 77호선 확장 개설이 확정됐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됐지만 조선경기 침체로 사실상 지역경기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조선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통영고성지역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조선소들과 많은 협력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조선경기 침체는 세계 조선 경기의 침체 때문이며, 또 세계 조선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활성화 노력도 한계가 있다. 
결국 우리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조선소가 입주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제 등 다른 지역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우수한 조선관련 인력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신속한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STX 등 대형조선소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STX조선이 혁신기업을 인수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과 군의 모든 책임자가 힘을 합쳐 모 유력 조선소의 대규모 입주예정부지를 인수하여 고성이 통영과 함께 명실상부한 조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많은 조선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성군은 물론 통영 죽림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두 지역의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도 77호선 기본설계 착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행정구역 통합개편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새해에는 고성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2014년 행정구역체제개편안이 정부방침인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론에 대해 군민 대다수가 선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성 통영 거제시의 통합론에 대해 이군현의원의 견해와 소신은?

지방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통해 그만큼 다른 복지 분야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고성, 통영, 거제는 크게 보면 과거 역사적·문화적 또한 산업적으로 동일 생활권역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의 합의와 설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자치단체장이나 도의원, 군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합의나 설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지난 10월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개편추진위원회가 2012년 6월말까지 개편종합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역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통합 노력을 기대한다.

# 통합될 경우 고성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을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밑그림은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마산·창원·진해 통합처럼 당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  
이제는 특별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법(제23조 내지 제32조, 제28조 제외)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통합추진비용, 통합 절감비용, 보조금 우선지원 등 이외에의 추가적인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지원은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청이나 군청, 법원지청, 교육지원청 등 각 공공기관의 고성 입지선정 여부는 통합되는 자치단체간, 지역 주민 간의 협의에 따라 균형있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이나 상징성, 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들어서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고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명품보육교육도시가 거론되면서 미국유학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질 때 학부모들도 교육을 신뢰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선 최근 논란이 되는 전면무상급식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투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난 2년여간 고성중앙고등학교 기숙형공립고 지정(46억), 철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10억), 고성고등학교 기숙형 사립고 지정(20억), 고성도서관 이전(15억5천만원), 고성중 체육관 환경개선사업(3억9천만원) 등에 총 95억4천만원이 지원, 고성 교육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이나 유아교육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함께 운영비 지원인상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 범정부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이나 교육복지는 이제 더 이상 학교나 교육청만의 정책목표가 되어선 안된다.
일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 지방의회의 군의원 등이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육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3선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데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떠한 정치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차기 총선은 2012년 4월, 차기 대선은 8개월 뒤인 그해 12월,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게 된다.
한나라당의 차기 총선 압승이 곧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한 당선만이 재집권의 길이다. 
3선 중진의원으로 당내에서의 지도자적 역할은 물론 통영·고성이 낳은 정치계의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 끝으로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 고성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깃들기를 오늘 지면을 통해 우선 기원한다.
평소 부족한 저에게 고성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짧은 2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고성지역 발전상이 당장 가시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미래 고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가슴 뿌듯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명은 바로 최우선적으로 지역발전에 있다고 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든 달려가는 지역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이 구제역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벌써 2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다.
우리 고성에도 축산농가가 많다. 혹여나 구제역 확산이 번지지 않도록 질병예방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우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