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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이 군수 고향 거류면 매년 가장 많아 특혜 지적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읍면간 많은 격차를 보여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이다.
군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경로당 보수 등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매년 읍면별 지원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고성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3건 사업에 16억4천800만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올해 14억6천80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에는 79건에 23억9천800만원이 편성돼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실시됐다.
고성읍의 경우 올해 10건에 2억8천만원이 책정됐으며, 삼산면은 5천만원, 하일면 8천만원, 대가면 1억2천500만원. 영현면 5천만원, 영오면 1억원, 개천면 1억원, 회화면 1억5천500만원, 거류면 2억9천800만원이 지원됐다.
상리면은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리면은 뒤늦게 마을관정사업비 1천만원을 요구해 두고 있다.
반면 상리면은 지난 2009년도에는 1억4천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했다.
상리주민들은 올해 상리면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면장이 제대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지역 군의원들도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상리면)씨는 “상리면에도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에 불편한 민원이 많은데도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을 홀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을 쏟아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식 의원은 “군의원 선거구별로 지난해와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가선거구인 고성읍이 2억8천만원으로 가장 적고 라선거구인 회화 거류 동해면 등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돼 형평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류면이 매년 가장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원돼 군수의 고향이어서 특혜를 준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긴급한 민원이나 군수의 읍면 순시 시 건의사항을 받아 현지 출장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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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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