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수의계약 여전…지역업체 참여 저조

군청 엘리베이트 설치해 노약자 장애인 등 불편 해소할 의향은 있는가?
생명환경연구소 엑스포사무

▣ 재무과
▲정도범 의원= 고성군이 시행한 각종 공사가 착공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특히 소가야유물전시관은 5번이나 설계변경됐다.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은 고성군의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무엇이며 처음 기본설계때 이러한 문제는 왜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는가. 또한 군내 기업체의 공사 참여가 저조한데 참여방안은 없는가.
지방세 과오납부가 741건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 지방세 착오납부가 80건 이중과세가 590건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 이중과세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 재무과의 세무행정에 대한 군민의 행정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과세를 징수해 주기 바란다.

△허금중 과장= 일반공사와 달리 소중한 문화재를 전시해야 하기 때문에  습기차단 등 전시장 환경여건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기술적 문제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했다. 예산낭비보다는 전시관 건물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계변경했다. 당초설계 심의위를 거쳐 시공하다 보면 주민요구 충족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지자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상한선과 하한선에 맞춰 계약하여 기업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계약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세는 법인은 대표자가 전자카드 납부할 경우 가산금 10%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적절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한후 감액해 주어 차이가 난다. 이중과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일부 직원 실수로 발생한 것도 있다. 자동차세는 연중납부하여 징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주소지로 자동차세를 돌려주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다른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이 5위 수준이다. 앞으로 과오납이 안생기도록 직원교육과 세밀한 과세를 하도록 하겠다.

▲김창린 의원= 각종 공사를 하면서 경남도단위 입찰과 군단위 입찰방식이 있는데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군내 다른 지역의 수의계약업체는 얼마쯤되나. 다른지역에 수의계약사례가 많다. 앞으로 절대 관외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재무과가 고성군 살림을 잘 살아야 한다. 지역업체 계약을 참여시키고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 업체들이 입찰만 보고 입찰되고 나서 또다시 외지로 옮겨가는 업체가 많다. 토목 등 40개 업체가 고성군에 있다가 공사입찰만 보고 다른곳에 가버렸다. 이같은 외지보따리 업체에 대한 제도적으로 관리감독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지급수수료가 37억7천900여만원에 달한다. 지급수수료의 성질별로 자동차 용역비 홍보료 등 어떻게 구분하여 재무재표를 작성했는지 허점투성이다. 40가지에 달하는 내용이 지급수수료에 포함돼 있다. 홍보 광고료 등이 지급수수료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수수료에 포함한 것은 착오이다.
현재 54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위윈회 운영예산이 1억1천460만원이 지출됐다. 성질별 재정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 항목별로 예산지출내역이 안맞는 부분이 많다.

△허금중 과장= 보따리 건설업체가 많은게 사실이다. 지난 2004년 태풍매미때 그런 사례가 많았다. 법과 시행령 규칙이 있어 문제없으면 제재방법이 없다. 보따리업체를 분석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재무재표보고서를 세부화시켜 지출내역을 작성토록하겠다. 고성군에 없는 폐기물관련업체 등 특수한 여건의 경우 다른지역 수의계약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업체활용하고 있다.

▲황대열 의원= 공룡엑스포행사때 18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소문이 있다. 맞는가. 입찰하지 않고 수의한 사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공정하게 경쟁력을 갖고 군비를 줄이는 수의계약 방안을 찾아야 한다.

△허금중 과장= 지난해 공룡엑스포개막을 앞두고 공사기한을 맞추려다 보니 수의계약하게 됐다. 그 당시 특수여건이 있어 수의계약하게 됐다.

▲최을석 의원= 군청 이용시 노약자나 장애인 이용 엘리베이트 설치할 계획없나. 군청 이전계획이 없거나 장기계획이면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칭찬하나 하겠다. 재무과에서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이 15억원 줄었다. 반면 일반회계 예산중 이자율이 6.12%에서 7%, 7.5% 고금리 예금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올린점 칭찬한다. 군예산 이자수입을 제대로 운영하면 큰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0.18%짜리 이자 예금은 왜 하나. 농어촌자금 60억원을 3.3%에 예치하고 여성발전기금 3억7천만원도 3.5%, 중소기업육성자금도 2.4%예치해 두고 있다. 군금고 유휴재산 활용을 잘하기 바란다. 과장은 매일 출근하면 유휴자금관리를 체크하기 바란다.

△허금중 과장= 군청건물이 높아 엘리베이트 설치가 필요하다. 적극 검토하겠다. 군예산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박기선 의원= 탈루 은닉재산중 군세는 징수는 없고 도세 국세만 징수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고 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고액체납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허금중 과장= 법인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탈루세가 드러난다. 고액체납징수는 전산추적을 통해 전국 재산을 찾아 한국자산공사 공매처분 의뢰하여 징수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5회 이상 납부 독촉하여 공매절차를 거친다. 본인이나 가족 다른 명의도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올해 기타 인건비가 123억이나 많이 지출돼 예년에 비해 차이가 난다. 운영비 소모품이 지난해 41억이던 것이 올해 66억5천여만원으로 24억5천만원이 증가됐다. 각종 시설비도 늘어났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최을석 의원= 총액인건비로 써야 하나 기타 인건비를 쓰는 것이 생명환경연구소, 공룡엑스포사무국, 소가야박물관 계약직 기간제 인원을 과다하게 배정하여 기타 인건비가 66억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기타 인건비지출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내년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금중 과장=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다. 공룡엑스포와 생명환경연구소 등 다른 부서 신설되면서 기간제가 직원을 많이 채용하다보니 기타 인건비가 늘고 있다. 엑스포행사준비와 생명환경연구소 운영 등으로 시설비가 늘었다. 행정서비스 질향상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운영비 기타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 점 이해바란다.

▲정임식 의원= 의회청사 뒷편 기월리 173-6번지 992㎡면적에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 이전신축 중이다. 사업비 6억원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재산교환이 12월로 감정가격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전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착오없이 재산교환토록 조치하기 바란다. 올해 자활보조기금 1억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보장지원비 3억5천만원, 한시보호생계비 2억6천만원 등 주민생활과의 국도비 반납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길 바란다.

△허금중 과장= 성내지구대 신축은 12말 준공하여 고성군과 공유재산을 교환토록돼 있다. 총사업비는 성내지구대 부지매입비 포함 6억4천만원이다.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 건물 7천380만원 토지가 3억8천만원과 동외리 17번지 6천930여만원 동외리 63-18번지 2억9천만원 등 총 9억8천여만원의 고성경찰서 재산 감정평가를 받아 두고 있다. 이곳은 현 경찰서 삼성병원입구 63-18번지 4필지가 된다. 도시계획도로로 토지보상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들어온다. 상호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국도비 반납은 집행잔액이나 추진이 안된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별로 협의하여 노력하겠다.

▲황대열 의원= 고성소방서 부지와 고성선관위,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를 이전 신축해 주고 있다. 국가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되지만 우리군에서 무슨 재산이 있다고 지어 주는지 모르겠다. 땅을 교환하여 손쉽게 매각할 수 있거나 불하하는 땅을 교환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고성군이 국가사업을 하여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성소방서 부지대금은 받았나. 고성소방서 부지는 고성군 소유로 해야한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보기 바란다.

△허금중 과장= 고성소방서는 18억6천200만원이된다. 재산교환은 건물 1동 4필지 국유재산이 된다. 구 별관 창고가 고성선관위의 건물이다. 고성읍 신월리 689㎡ 부지 감정가격이 6억7천160만원이며 인근 부지 2천2억1천여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중앙선관위와 땅을 교환해 남포항 마리나 계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성소방서 부지대금 아직 안 받았다. 군소방서부지 우선 확보해 건립해 주고 있다. 아직 군유재산이 매각 안돼 군유재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송정현 의원= 노벨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산양종합개발에 3억3천만원에 계약했다. 산양종합개발은 노벨자회사이다. 노벨자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고성군이 노벨CC에 특혜를 준게 많다. 고성노벨골프장측에 광역상수도 개설사업 8억7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진입도로 6억3천만원 등 총 15억원의 순수군비가 지원됐다. 노벨측이 회화면발전기금 30억원 중 9억5천만 지급된 걸로 안다. 나머지는 사업으로 대처하게 될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고성군산림조합에 엄청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올해 37억원여만원 수의계약했다.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고성군에서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허금중 과장= 노벨골프장 진입도로 보상이 완공안돼 도로개설이 안됐다. 지난해 12월 노벨골프장 조성시 건설공사중에 진입도로문제를 계약해야 했다. 골프장 작업상 혼잡이 발생하여 수의계약하게 됐다.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 등을 직영하다 보니 인력운용이나 산림기술력이 부족하여 고성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최근 5년간 결손처리금이 15억8천500만원이다. 2007년 1억7천만원, 2008년 9억6천만원이었다. 재무과에서는 지난 2008년이후 60.94% 결손치리했다. 2008년 1월 8월 납기일인데 8개월 후인 9월말에 결손처리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보답으로  2009년도에 체납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상을 조작 3억여만원 받았다.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성에 맞게 조세를 징수토록 하라.

△허금중 과장= 5년후 소멸처리됐을때 결손처리한다. 무재산 무능력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받고 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재산을 분석하여 결손처리하지 않는다. 체납액 결손처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황대열 의원= 일제강점기때 도로개설된 것 정비필요하며 고성시장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허금중 과장= 인근 도로 적은 면적을 불하하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