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학생들 미국 전문대학 수준에 유학보내려 하고 있다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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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센터 2억 등 예산과다, 철저한 관리 필요
우체국쇼핑에 왜 고성농산물은 없는가?
도내 10개 군단위 중 고성만 빠졌다… 빨리 참여하라

▣ 교육복지과

▲김창린 의원= 다문화가정 행사 지원현황을 보면 교육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 행정과 등 세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나눠서 실시해야 되나?

△도평진 과장= 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 교육복지과에서는 다문화여성, 농업기술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을석 의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 학교체육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 1억5천2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억5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2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평진 과장=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통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소년지원센터 등은 국도비를 얻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고성군이 우수시군으로 시상을 받고 있다.

▲정도범 의원= 지금 고성교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나? 고성지역학생들을 미국의 전문대학수준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 보내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도평진 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한 종합계획은 없지만 조금 있으면 발표할 계획이다. 군수가 여러 지역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어학공부를 해준다는 것이지 학비까지 준다는 것은 아니다.

▲황대열 의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50억원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40억원, 군민들이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을 우리가 쓰고자 하면 에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평진 과장= 법인으로 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장애인목욕탕 이용자가 연중 2천여명이며, 1억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다. 언론에서 사랑의 열매 종사자들의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루에 유흥비로 몇 백만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증장애인 목욕탕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다른 시설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지출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도평진 과장=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목욕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에 인원이 필요해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 상위기관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학교폭력예방 추진사업비가 월 70만원이다.
6월초부터 말까지 성희롱 피해 학생의 피해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상담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 대성초등학교의 경우 상가주위에 있다. 도시계획상으로 뜻이 있다면 동외리 정동쪽에  계획상으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도평진 과장= 학교폭력예방 추진사업비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성초등학교는 예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검토했으나 자금 문제로 안되고 있다.

▣ 행정과

▲김홍식 의원= 공룡나라쇼핑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명환경쌀 때문에 운영하는 것 아닌가? 쇼핑몰 관리에 4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비해 2년 동안 매출액이 1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인권비, 택배비를 제외하면 얼마나 남겠는가?
우체국 쇼핑에는 왜 우리 농산물이 하나도 없는가? 우체국쇼핑에 경남도 10개 군부 중 9개에서 농산물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가 빠진 것이 고성이다. 돈이 들지 않는 우체국쇼핑에는 왜 홍보를 하지 않는가? 우체국쇼핑부터 먼저 하길 바란다.

△김행수 과장= 공룡나라쇼핑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쇼핑의 경우는 행정에서 하지 않고 일정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임식 의원= 행정과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권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을 관리한다는 뜻도 있다.
고성군 관내에 1읍13개면 중 그 지역에서 읍면장들이 지역민과 유대관계가 좋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행수 과장= 읍면장들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관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개 면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민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대열 의원= 공무원들 복무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오해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골프를 치러 가는 소문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것을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으로 안 비밀을 가지고 아파트 옆 부지를 사서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소리가 들린다. 복무관리를 잘해야 된다.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읍면에 있는 6급공무원이 5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읍면의 계장들이 본청에 있는 계장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읍면에서도 6급공무원이 5급으로 바로 승진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직이 아닌 농업직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농민들의 사기와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행수 과장= 골프의 경우 확인해본 결과 친구끼리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6급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여러분야로 다니다가 5급으로 승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동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창원시의 통합으로 많은 말들이 들리고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통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의원들의 자문도 구했으면 한다.
언론에 국제화 교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결과가 없는 국제교류회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한다.

△김행수 과장= 통합문제는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성국제교류회는 자료검토결과 2004년에 결성돼 현재까지 21차례 교류가 됐다. 전부 자부담했으며, 2차례만 군비지원을 일부했다. 국제교류회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다.

▲김창린 의원= 고성군의 외국인은 1천786명다. 외국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만약을 대비해 외국인 현황은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김행수 과장= 외국인의 경우 인원수만 관리하고 있고 하는 일은 각 실과별로 하고 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군민상수상자를 하루 만에 공적사항에 대해 심의가 제대로 되는지? 항간에는 군민상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너무 단기간의 성과만으로 군민상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김행수 과장= 올해 군민상 수상자 이후에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역대 군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군민상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주민생활과

▲정도범 의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추진이 2009년도에는 도우미 14명이 3억1천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수혜자가 96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도우미 13명에 수혜자 18명으로 줄었다. 예산도 2천6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남기길 과장= 국비보조금이 삭감돼서 줄 수 밖에 없었다. 국비삭감 이유는 정책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실정이다.

▲박기선 의원= 한 민원인이 지난 7월에 가사도우미 신청을 해 놨는데 11월 말 현재까지 도우미 결정이 안돼서 못 도와 준다는 군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도우미 신청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산상 문제인가?

△남기길 과장= 그 민원에 대해 11월 중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보험공단하고 예산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내년 초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황대열 의원= 가난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13명에게 260만원 지원됐는데 1인당 20만원 꼴이다. 이 금액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
충혼탑 건립 예산이 총 9억원이다. 이 중 5억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 것으로 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도의원들이 예산을 받지 못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창린 의원= 노인요양원인 평화의 집이 고성정신요양원 내에 허가돼 있다. 이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내 부모친척이라면 노후를 정신요양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는가. 수용정원이 60명 정도인데 현재 18명이 고작이다. 당초 위치선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을석 의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4천134명을 대상으로 국비 80%, 도군비 10%씩 총 57억이다.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더 늘릴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지금 읍면에는 자녀가 있거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금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 남기길 과장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 복지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홍식 의원= 고성군내 가로등은 5천670등이다. 현재 2명의 인력으로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 면단위 지역에서 가로등이 고장나거나 보수해야 할 경우 2~3일씩 걸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에는 인력을 확보하든지 보수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74명이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근 타시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적극 대처하라.

▲송정현 의원= 고성군민이 이화공원묘원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현재 4만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군민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화공원묘원은 재단법인에서 공원묘지 자체를 관리하고 있고 화장장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아쉽다.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남기길 과장= 군민에 대해서는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주차장확보는 수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문중의 종중산으로 돼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