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에 눈 먼 조기집행, 50배 넘는 이자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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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장 강우대비 벼가마 깔판 노후, 마을보조사업으로 지원가능 한가?

▣ 읍면감사

▲최을석 의원= 올해 읍면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

△박점석 삼산면장= 연말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군 의원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마을마다 균등하게 사용하거나 묶어서 대규모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규모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경우 군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포괄사업비로 하나하나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리면 평촌마을 경로당이 13년이 경과되어 천정에서 물이 새거나 불편사항이 많아 군수가 평촌마을 경로당을 신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군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평촌마을 경로당은 리모델링이 됐다. 앞으로는 검토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우정수 상리면장= 군 의원과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현재 마을마다 원하는 사업을 모아 이장들의 심사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괄사업비로 대규모 사업만 하다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대규모의 사업은 관련부서에 건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촌마을 경로당은 2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결과 10년밖에 안된 경로당으로 천정에 물도 세지 않는 등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로당을 신축해준다면 읍면의 경로당 대부분을 신축해줘야 될 것이다.

▲정임식 의원= 생명환경농업이 올해 3년차로 투자된 금액이 20억5천384만원이다. 이중 군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군에서 장기적으로 생명환경농업에 지원을 안했을 경우 농민들이 생명환경농업을 하겠는가?

△김호준 개천면장= 아직까지는 생명환경농업단지 농민들이 관에 의존 하려는 생각이 많다. 농민 스스로 생명환경농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기선 의원= 개천면 청광단지에서 해마다 생명환경농업 미꾸라지와 메뚜기 잡기행사를 실시하는데 메뚜기와 미꾸라지는 자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생하지 않는 미꾸라지를 잡으면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김호준 개천면장= 생명환경농업 체험행사의 미꾸라지와 메뚜기는 자생은 아니지만 체험행사를 통해 생명환경농업의 이미지나 인식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창린 의원= 생명환경농업에 3년 동안 수백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농업의 약10% 정도를 차지하는 생명환경농업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정착이 되겠는가? 반면 관행농업에는 농약, pp포대 등 적은 예산만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읍면에서는 생명환경농업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성열 대가면장= 생명환경농업은 소수에 의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단지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생명환경농업도 4년차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야 한다. 관행농업에도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대열 의원= 1억2천만원 이하 사업에 있어서 면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사업비도 줄이고 면민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줄인 예산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호양 하이면장= 현재 대규모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은 면에도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기선 의원=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생명환경농업에만 사용되고 있다. 대가면의 경우 면장의 포괄사업비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생명환경농업 단지 유아등 설치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성열 대가면장=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겠지만 포괄사업비를 생명환경농업 단지의 유아등 설치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천만원까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범 의원= 현재 벼 수매가 한창인 수매장에 가보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벼가마 깔판이 노후화 되어 우천 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마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가?

△최양호 고성읍장= 수매장을 돌아본 결과, 강우대비 깔판이 필요한데 일부농가를 제외하고는 깔판이 없어 비닐을 깔고 수매를 하고 있다. 건의를 통해 깔판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군민감동감찰제를 알고 있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이를 이용하는 읍면이 거류, 삼산, 하이, 개천 등 4개면뿐이다. 다른 읍면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군청과 연계되어야 한다.
△황호원 거류면장= 자료에는 게제가 안됐지만 읍면장들이 평소에는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

▣ 기획감사실

▲김홍식 의원= 공룡세계엑스포, 생명환경농업, 빗물, 명품교육도시의 공통점은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고성신문 주부기자가 쓴 기사 중 시외버스터미널에 몇 번이나 들러본 결과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
행정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휴지를 가져가서 비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남산공원의 역기나 체육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곳의 물품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했을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올해 사업의 공사발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이며, 마무리 또한 8월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사업을 분산해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중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주민들의 혈세로 돌아간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익 또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노리고 인센티브의 50배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 23억9천800만원 올해 16억4천800만원의 사업비가 사용됐다.
지난해와 올해 지역별로 고성읍이 5억8천400만원, 삼산면 1억2천만원,  하일면 2억8천100만원, 하이면 2억5천900만원, 상리면 1억4천만원, 대가면 2억7천500만원, 마암면 3억1천만원, 영오면 1억2천만원, 개천면 1억7천800만원, 구만면 1억8천700만원, 회화 4억3천800만원, 동해면 1억8천200만원, 거류면 6억2천800만원이다.
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비슷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군수의 출신지역이라서 그런가?

△허종옥 실장= 조기집행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금년도 2개년으로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고성군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조기집행은 여러 가지 논의는 많이 있으나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해 접근 예산은 빨리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자원을 한꺼번에 배분 집행함에 있어 균형적인 발전에 문제가 있다. 조기집행을 실시한 해에는 이자수익이 약간의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집행의 경우 의원들도 우려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상부의 지침은 없지만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강도를 약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군수가 각 읍면에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 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황대열 의원= 지난해 감사 시 행정복합신도시 사업을 진행할지 취소할 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변한 것이 있는가?
고성군의 우선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외지 사람들이 고성에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이 우선사업이라고 본다. 그러나 군의 내년예산 편성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20억8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2.8%, 관광지사업소가 192억7천만원으로 124.51%가 증감됐다. 특구경제과 87억원, 건설재난과 28억원, 주택도시과 48억원으로 우선순위로 실시돼야할 사업의 담당실과의 예산은 삭감되고 소비성 실과의 예산이 늘어났다.
앞으로는 소비성 행사사업비를 줄이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