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일반산단 땅 되판다

해교사유치 실패 이 군수, 사과 한 번 하지 않아 분통
당초 5천550원 매입 잠정 토지가 8천100원 환매 추진
견실한 기업체 유치 전면 백지화 여론 행정 불신 높아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매입했던 마암면일반산업단지 땅을 다시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교사유치 실패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책이 쏟아진 가운데 마암일반산업단지를 당시 땅을 판 소유주에게 되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암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이학렬 군수가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겠다며 군비 98억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마암면 보전리 일대 마암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성동해양조선(주)와 고성군이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은채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고성군은 2005년 이학렬 군수가 해교사를 유치할 당시 고성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이를 위해 군은 98억 원 예산을 투입해 해교사 유치예정지 임야 291만4천㎡를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기존 땅을 매입한 토지소유주와 미매입 또는 추가매입되는 땅 값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돼 왔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7일 고성군은 ‘해교사 유치 관련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군은 ‘중단이냐, 포기냐’라는 논란에 중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단락 지었다.

이학렬 군수는 해교사 유치를 전면 백지화한 배경은 최근 해군작전사령부를 진해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해군의 계획이 발표된데다 진해시의회에서 해군교육사령부를 진해 외곽으로 옮기고 이곳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4월 26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 2008년 4월 26일 마암면 5개 마을 1만3천595필지에 21.97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마암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이 일대 땅매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동은 유보지로 분류한 214만7천610㎡(6만5천평) 부지에 (주)벽강이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유보지인 이곳에 고성군은 148만5천㎡(4만5천평)의 땅을 사 두고 있다. 부산소재 (주)벽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동과 MOU를 체결해 2012년까지 1천100억원을 들여 18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전리 일대는 산 높이가 150~200m로 지대가 높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허씨문중 소유 임야 주변이 문화재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해교사 유치 실패로 엄청난 군비 손실을 초래했다며 마암일반산업단지 땅을 매각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은 “100억원에 달하는 군비를 들여 해교사부지를 매입한후 다시 마암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안돼 5년간 이자만 해도 3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5천550원이던 땅값이 현재 잠정 평가 시 8천1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성동조선이 심각한 자금난과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 연말쯤 마암일반산업단지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벽강이 고성군이 매입한 땅을 사 골프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이 마암일반산업단지를 자금력 등 제반 여건상 포기할 경우 고성군은 우선적으로 땅을 판 토지소유주에게 환매가 들어간다.

이는 해교사부지를 공익목적으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1차로 토지소유주에게 환매의사를 묻도록 돼 있다.
토지 소유주가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군은 공매를 거쳐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기서 군은 부지매각 시 감정가에 준해 현시세로 되팔게 된다. 이 경우 당초 군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높게 팔 수 있고 땅값 하락으로 적게 팔 수 있어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
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마암산업단지 부지 땅 값을 결정지어 환매를 거쳐 벽강 측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부지를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 일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어려움이 뒷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보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 다른 용도의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골프장을 짓겠다는 벽강의 자금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성동조선이 중도 포기하자 군민 여론을 의식, 사업자를 전환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해교사유치 실패 이후 군수는 물론 해교사유치위원회 등 누구 하나 군민들에게 잘못됐다고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군민을 계속 속이는 사기극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