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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낙동강사업 해제 통보, 수용 못 해”

김두관 지사, 정부-경남도와 체결한 낙동강사업 대행협약 해제 밝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19일
ⓒ 고성신문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15일 정부의 낙동강 사업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도지사는 “정부는 오늘 경남도와 체결한 낙동강사업 대

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것이지만 정부의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경남도는 국토관리청과의 협약서 이행을 거절한 바 없으며 따라서 이번 국토청의 해제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국민과 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해제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경남도의 뜻을 바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업추진 의사를 묻는 국토청에 대해 지난 8월 2일 공문을 통해 “수질, 생태, 농경지 보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26일 공문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는 협약서 9조 2항의 ‘인수받은 설계도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토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 경남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다”며 “경남도는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며 국토청도 이를 의식한 듯 협약서에도 없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대로 경남도는 해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낙동강 공구별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경남도 구간과 경상북도 구간 공정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어 “경남도는 여전히 협약서 4조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의 정당한 시행자로서 의연히 협약서 상의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할 것이며 경남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대응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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