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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낙동강 18공구 함안보 조감도
글 싣는 순서
1. 경상남도 반대로 난항 겪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2. 4대강 사업 현황과 찬반 논리의 실체
3. 4대강 사업, 국민 삶에는 어떤 변화 있는가?
경남도 “준설 및 보 건설 반대, 국토부와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
도의회, 찬성주민 “홍수예방, 물확보, 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발전” 촉구
창녕·밀양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 경남도와 엇박자… 후유증 우려
경북 봉화군, 안동시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까지 형성된 낙동강 513.5㎞ 중 약100㎞ 구간에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총 9조7천9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체 4대강 사업비(22조원)의 58%를 차지한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핵심공약했던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낙동강 살리기는 단번에 전국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낙동강 살리기는 4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공구가 13개에 이른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된 김관용 경북지사는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경남구간 18개 공구(국가시행 5개공구 포함)에 집중된다. <표1 참조>
김 지사는 8월 5일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도내 각급 전문가 등 19명으로 ‘낙동강 사업 특위’를 구성하는 등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은 곤혹스러워하며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만큼 경남도가 반대할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경상남도가 특위 활동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답변시한을 연기 요청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할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5일 ‘경남 낙동강 특위’는 “준설과 보 건설 위주의 공사는 반대한다”면서도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경남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물 부족 지역에 물공급 사업 추진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하천정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장기적으로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 때문에 김두관 지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남도는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보 설치, 과도한 준설로 도민피해가 우려되고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가칭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10월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 평균 공정률이 30.3%에 이르고 있는데 낙동강 8공구(경남 김해시 산동면)는 불과 0.22%에 그치는 등 유독 경상남도가 발주한 13개 공구들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2, 3참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4개월 가까이 입장정리할 시간을 주었는데 또 다시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업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항이다”면서도 민선도지사가 최종입장을 정리하자 당혹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사태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창녕군이 지역구인 김부영 도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낙동강은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사업진행 여부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 1년 예산이 6조원에 불과한데 낙동강 살리기에 9조원이 넘게 투자된다. 이러한 호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해서는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선 시군과 경남도의 엇박자도 우려된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이 있는 창원, 밀양, 창녕 등을 중심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입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재해예방,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반면 환경과 생활터전을 보전하기 위해 낙동강 사업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김두관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함안에서 만난 조현기 함안참여연대 대표(4대강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는 “보 건설로 오히려 농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 홍수피해는 본류에선 일어나지 않으므로 지천정비를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주민들의 견해도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을 달리했다. 김해시 상동면에서 만난 전아무개(여·42)씨는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 하천을 정비해주고 친환경 공원까지 조성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지사께서는 정치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낙동강 사업을 판단해야 한다.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 지역 일꾼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동강사업으로 생업인 음식점이 수용될 예정인 김해시 상동면의 정아무개(여·53)씨는 “낙동강 범람으로 홍수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 4대강사업을 하려면 강속 퇴적물 준설로도 충분하다”며 “정부가 말하는 보상금으로는 어디 가서 가게를 차릴 수도 없어 생계대책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1석7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 건설로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유사 이래 한 번도 걷어내지 않은 강속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홍수를 예방함은 물론, 수질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수변공간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4대강 사업. 지금 경상남도가 발주한 낙동강 6-15공구 중 7-10공구는 공사가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들은 현장사무소만 신축해 놓고 지역인부들을 고용도 하지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이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경남도의 입장 때문에 공사진척이 더딘 실정으로 하청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는데 최근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사실까지 드러나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강변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오히려 낙동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청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이후 사업진행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경남도와 국토해양부의 견해차이가 해소되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된 사업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하여 직접 시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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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작업이 한창인 수자원공사 주관 낙동강 19공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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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5개월 후에도 진척이 없는 낙동강 8공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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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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