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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2006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선산업특구 조성과 생명환경농업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 지역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공장 건립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발전의 뒷면에 씁쓸함이 남는 것은 왜 일까요?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허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간 보상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가교 역할 부족으로 집단민원이 초래되고, 대립과 갈등은 사업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행정의 불신마저 가중되는 등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고성군의 여러 현안민원 중에서 고성노벨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노벨CC는 체류형레포츠 산업육성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역브랜드를 제고하고 직간접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부터 추진하여 지난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골프장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혼신을 다해 협조해 왔습니다. 고성군 또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역민의 토지와 수목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개발과정에서 발파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지하수 오염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자 급기야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장기간 농성도 하게 되었으며 개발에 대한 저항감 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3월에는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고성관광개발 측과 골프장유치추진위원회간 직접적인 주민피해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지역발전기금 출연 확약서도 회화면한마당체육대회시 면민이 다 모인 회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약속하고 민원해결의 기미가 보였으나, 여전히 회사 측과 주민들간 갈등이 상존하고 합의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회사 측과 약속한 부분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요청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 차례 관련자료를 고성군에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료의 제출도 안되고 있어 공개적인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민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고성군은 고성노벨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불만인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의 고성노벨CC 2차확장사업 대상지 보상가격이 평당 7~8만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5만원에 달하는데도 수용재결신청 결과를 그대로 공고하여 주민에게 통보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고성군의 행정자세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공고 그 자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가뜩이나 70여 명의 주민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고성노벨CC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장사업 대상지 보상가격을 놓고 또 다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한 점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고성군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아쉬웠다는 말 입니다. 서민우선, 감동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성노벨CC 관련 민원이 빠른 시일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