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요구 “지난해 가격수준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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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유기액상비료사업 예산 지원 건의

(사)한국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는 올해 쌀값 안정화 대책과 사회단체보조금 인상 등을 군의원들�

이날 간담회서 박태훈 의장은 “올해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에서는 고성의 농민들이 쌀값 하락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러 지역을 둘러보면 농사가 잘되어 내 배가 다 부르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쌀 재고가 많아 올해 쌀 수급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군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주 쌀전업농 자문위원은 “고성에서도 쌀 수급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쌀 수매 배정을 올해도 많이 확보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성군의 농업인구가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예전에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못가고 있다”며 의원들과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다가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을 줘 다른 나라의 농업기술을 배워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태훈 의장은 “지난해에는 정부의 쌀 수매 배정을 많이 확보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매를 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매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군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며 의회는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도 “농업경영인과 이장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다”며 전체 농민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고성군은 3천300억원을 세출했다. 이중 군민의 세금은 약 400억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부동산 거래가 없는 등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도비는 확보해놓고 있지만 군비가 없어 사업을 실시 못하는 사업도 많다”며 기업을 유치해 군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권조 쌀전업농 자문위원은 “고성에서 공룡세계엑스포도 하고 공룡나라축제도 따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여러 축제를 진행하면서 너무 군비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이러한 예산을 줄여 다른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앞으로 낭비성 축제는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쌀전업농 회원들은 쌀 행사와 견학, 품평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600만원의 보조금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회원이 700명임을 감안해 내년 보조금을 2천242만원으로 상향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300㏊의 농경지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완효성 유기액상비료사업비 1억6천500만원 중 1억1천550만원(70%)을 행정에서 지원, 나머지 4천950만원(30%)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조곡 40㎏ 5만원 하한선 기준 마련, 차액분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농가출하 희망량 전량 매입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