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전 예산편성 운영원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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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설정, 행사·축제 보조금 관리 강화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에서는 건전한 예산편성

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실과 사업소, 의회사무관 등 주무담당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1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2011년부터 달라지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당면 현안사항,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내년 지방재정운영 여건에대해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 지방채 발행규모도 크게 신장되지 못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세 발행이 증가하고 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 대비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추진돼 신규세출이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군은 내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을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하고 지역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달라지는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는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원칙을 신설하고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규정 등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한다.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로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행사·축제 보조금 관리 강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 등을 실시한다.

경상경비 운영 효율화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유사경비 통합,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자율성 확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시행 경비 편성기준을 신설한다.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 정비로 지방세지출예산제 도입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변경, 기타 과목구분 등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면 현안사항으로 군민 참여 예산제 확대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준수,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