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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정성 양호, 120억원 추가 발행 예정
고성군의 빚은 27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기준 채무내역은 9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90년도 읍면 상수도사업 등 125억원의 국비지원 지방채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31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따라서 순수 군비로 갚아야 하는 순수채무는 31억원으로 나타나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수익자 부담은 1억원이다.
이어 지난달 29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군의 빚은 총 27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지방채는 생명환경연구소 건립에 2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5억원 수남~무지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0억원 등이다.
군은 순수채무액 31억원 중 올해 말까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7억2천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올해 말이면 기준채무가 23억7천200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군의 총채무는 148억7천만원이 남게 된다.
이번에 발행될 지방채는 년 3.5%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14년부터 약 25억 여원을 상환하기 시작 2018년 상환을 끝마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채무가 정부 공공기금으로부터 4.79% 미만의 이율로 차입한 우량자금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총 채무비율은 5.49%이지만 국비부분을 제외한 고성군이 부담하는 순수채무분은 1%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의 채무상환 계획은 “매년 예산 절약 등으로 발생하는 170여 억원의 잉여금으로 충당하면 충분하므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군은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군비부담분 미확보시 국비(기금)가 반납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속 사정을 밝히고 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잔액 부족과 내년부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승인 요건 강화에 대비, 기금차입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차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통영시 채무잔액은 339억원(시군비 252억원) 거제시 1천3억원(시군비 630억원)이며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145억원의 공공자금을 추가 발행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재정확보가 어려운 이때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서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불요불급한 인기영합성 사업을 자제하고, 양입제출 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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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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