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120억 발행 추경 5억2천만원 삭감

ⓒ 고성신문

수남~무지개간 도시도로 개설 30억 빚내
국도비 예산삭감분 군비로 부담 사례 지적

고성군이 지방채 120억원 발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승인받아 경남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빌리기로 했다.

이번에 군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비 20억원(총사업비 49억원) 고성읍시가지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비 11억원(총사업비 16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3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수남 남산 등기소 무지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5천만원 (총사업비 121억원) 등이다.

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세입이 감소하고 의존재원 삭감으로 군비부담이 증가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비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국비와 기금을 반납해야할 처지여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천900억4천667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6억6천506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1.99%가 늘어난 예산이다. 일반회계는 32억8천257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23억8천249만8천원이 증액됐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황대열)를 구성해 추경심사를 폈다.

추경예산 심사결과, 5억2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역을 보면 구의회청사 온냉방기교체공사비 5천만원, 의회청사마크설치공사 900만원 행촌이암서예대전 1천만원 대성초등학교잔디운동장조성공사비 1억5천만원 엄홍길전시관유지보수비 500만원 생명환경농업 경제적가치분석용역비 5천만원 생명쌀가공 제조시설지원 1억7천500만원 생명환경농업해충방제기지원사업 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황대열 예결위원장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도비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도비가 삭감됐다는 이유로 군비를 증액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건전재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