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쓰레기 봉투 수령 불편

10ℓ 6장 지급 한 개당 160원
3~6개월 단위 지급 방안 검토돼야

이농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

하지만 3자년 가구에 매월 10ℓ짜리 쓰레기봉투 6장(개당 160원)을 지급하면서 직접 읍면사무소에 가서 수령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매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읍면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해당 주민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쓰레기 봉투를 받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읍은 현재 63세대가 378장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고 있다. 거류면은 10세대가 60장을, 회화면은 11세대가 66장을 지원받고 있다.
김모씨(고성읍)는 “매달 어린 아이를 세명이나 데리고 버스를 타고  쓰레기봉투를 읍사무소에 가서 수령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나마 그달에 쓰레기봉투를 수령하지 못하면 다음달에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모씨(고성읍)는 “인구증가를 위해 3자녀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행정에서는 생색내기용 정책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3자녀 가구 주민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우편이나 이장을 통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모씨(거류면)는 “매월 이장회의가 면사무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장이 쓰레기봉투를 대신 수령해 지급하고 확인증을 받아가면 될 것이다. 군민이 더욱 편리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장이 직접 전달하게 되면 이장 한 명당 지급하는 세대는 고작 1~2가구에 불과해 이장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쓰레기봉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주민들은 첫째자녀와 셋째자녀의 나이차이가 많을 경우 1년도 안돼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해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군은 또 3자녀 출산장려금 중 둘째는 30만원은 일시금으로 주고 7개월간 매달 10만원을 주고 있다.
셋째는 50만원을 일시금을 지급하고 25개월간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둘째자녀는 162세대(1억6천200만원 지원) 셋째 자녀는 58명(1억7천660만원)이 출생했다.
올 현재 지난해 둘째자녀는 93세대(1천180만원) 셋째 자녀는 34명(4천510만원)이 출생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료 등 추가비용이 부담되고, 이장편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수령자가 집에 없을때 날인을 받기 힘들어 애로가 많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