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행정사무감사서 삼호조선 사업자 변경 의사 밝혀

ⓒ 고성신문

조선특구중 가장 큰 면적 차지 1공구 공사 ‘시늉만 내는 꼴’ 

#고성조선산업특구의 앞날은 순탄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선뜻 낙관하는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들은 드물다. 국제금융위기속에 조선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몇 년째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조선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성조선특구로 지정 받은 내산지구 삼강엠앤티와 장좌지구 혁신기업 2곳은 특구단지 조성을 마쳐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혁신기업은 사원기숙사 230개실을 짓고 27세대 이주단지 공사를 마치고 본관과 선박동 도장공장을 완공해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삼강엠앤티도 8천톤급 크레인 골리앗을 설치해 대우 삼성 등 외주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삼강은 2차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산업용지 추가 허가를 군과 경남도에 신청해 두고 있다.

#삼호조선해양 조선특구 할 의지 있나?

하지만 문제는 동해면 양촌·용정지구 조선산업특구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주)이다.

삼호조선해양은 올해 1월 벌목 분묘이장을 끝내고 공유수면매립에 들어가 콘크리트장벽설치, 암벽공사 등 공정률이 현재 10%에 불과하다.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은 2008년 11월 7일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인가시 2009년 6월 29일까지 착공기한을 설정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어 허가 기간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1년 더 연장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자 고성군과 삼호조선은 당초 2009년 6월 29일~2013년 3월 30일까지이던 공사기간을 1공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공구는 2013년 6월 30일로 연기했다.
삼호조선은 총 93만6천849㎡(58만950평)중 올해 1단계로 16만5천290㎡(5만평) 만 조성하고 있다.

삼호조선해양은 올해 1월 1차 공사로 200억원을 투입해 16만5천290㎡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공구 공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10년 1월 나머지 면적을 분할 발주해 준공할 계획이다. 삼호조선은 포항 소재 건일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창원 소재 천진엔지니어링 등 업체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위한 전면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해 1차 공사중이다.

#고성군의회와 군민들의 입장은?

군민들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삼호조선이 특구허가 취소를 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특구사업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을석 의원은 1차공사를 하면서 전체 면적의 10%인 16만5천290㎡만 공유수면매립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계몽 전 의원은 어업보상이 전체 사업면적을 놓고 보상용역이 실시돼야 하나 1차 공사의 공유수면 16만5천290㎡만 놓고 보상실시 용역을 할 경우 보상 산정액이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었다.
김홍식 의원은 공사이행금 750억원이 없어 전면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돈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술책이며 현장사무실도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등 사업자의 특구단지조성 의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준호 전 의장은 “삼호조선해양의 조선특구사업은 자금력이 제대로 없는데도 의회에 1천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억을 갖고 1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경남도의 공유수면실시변경인가를 고성군의회에서 공식 취소를 요구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남도의원에 당선된 하학열 의원은 “거제 삼성조선은 풍력발전기 등과 고부가가치 크루저급 건조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하의원은 “지난해 선박수주가 2007년의 10%밖에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을 수주하여 공장을 짓겠다는 삼호측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인구 10만 고성시를 만드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한다. 침체기로에 선 조선산업특구로 인구 10만 고성시는 어려움이 따른다. 고부가가치사업을 유치해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고성조선산업특구단지 중 가장 면적이 큰 양촌·용정지구는 4년이 넘도록 공사 착공조차 않은 채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고성군이 업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모씨는 “양촌·용정지구의 조선특구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채 공사에 착공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모씨는 “당초 삼호조선측이 6천억원을 들여 조선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삼호측의 자금조달 능력이 안되는 것 같다며 대기업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렬 군수 삼호조선의지 부족 사업자 변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학렬 군수가 삼호조선의 사업의지가 부족할 경우 사업자를 변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는 군의원의 질문에 “변경은 가능하다. 삼호조선이 단독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다. 사업권자는 고성군이다. 삼호조선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성군이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삼호조선이 투자한 투자비용 등 보전절차도 까다로워 전도도 불투명한 상태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군민들은 “다른 조선특구사업자인 혁신기업과 삼강엠앤티는 금융위기 속에 엄청난 자금력을 쏟아 부으면서 특구단지를 조성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비해 삼호조선은 아직 보상마저 마무리 안되고 있다”며 “고성군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군민들은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차질없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제2의 해군교육사령부처럼 문제가 커져서는 안된다며 행정에서 삼호조선측 입장에서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은 고성조선산업특구 중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삼호조선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지연될 경우 자칫 조선산업특구단지의 기본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은 군비 18억4천900만원을 들여 조선산업특구단지 3곳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내산지구는 8억원을 투입, 길이 393m 폭 6~15m를 개설했다.
장좌지구는 4억4천900만원이 투입돼 교차로 개선공사를 했다.
삼호조선의 양촌·용정지구는 6억원의 군비가 투입돼 정문 진·출입로를 개설해 줬다.

군 관계자는 “세계금융 위기로 국내 은행대출이 안돼 특화사업자는 심한 재정압박을 받았다. 다행히 올해 1단계로 16만5천290㎡(5만평)를 착공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나머지 면적은 올 연말이나 2011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지난 10일 동해면사무소에서 특구추진위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삼호조선해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삼호조선지구의 1·2단계로 구분한 것은 행정절차상 공사이행보증금 개발행위부담금 750억을 경감하는 것이지 공사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차질없이 공사를 독려하고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양촌·용정지구 육지부와 어업권 보상은?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주)의 조선특구단지내 육지부보상은 주민대책위와 11억3천만원에 합의해 둔 상태이다.
이 보상금은 당초 올 6월까지 5억원이 지급되고 월 1억원씩 올 12월까지 모두 지급키로 약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5억원이 미지급돼 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권 보상은 부경대의 용역조사결과가 7월중에 나오는대로 결정된다. 용역조사에 따라 소멸보상, 감정보상 범위가 확정되고 보상비도 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삼호조선과 해당주민들이 감정평가에 준해 보상비를 확정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년간 질질 끌고 있는 삼호조선의 조선산업특구단지 조성은 민선 5대 이학렬 군수가 풀어야할 숙제로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