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대안 조선관련업체 유치해야

(가칭)토지보상위원회 설치-미보상협의 업무처리, 공유재산관리 맡아야

엑스포수입 예산 중 80억원 농업예산배정 왜 빠졌나

농업발전기금지원조례제정 절차 거쳐 집행 돼야

공장유치·주택건설 관리계획 수립 미흡

엑스포주행사장 임대부스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나

▲이계수 의원 = 고성군 군유재산 중 토지분 1만8천703필지 397만1천380평 중 대지 474필지 4만4천775평, 전답 3천37필지 29만3천761평, 기타 임야로 되어 있다. 군민들이 대부분 경작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이나 도로 등 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잃은 많은 국·공유재산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다.

공용이나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공공용지는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인의 농사목적이나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불하해 줌으로써 군 재정 확충과 개인의 재산권 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군유재산 불하계획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중 도로, 하천, 교량 등 각종 공사 관련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하반기 예산확보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군수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대책과 금년도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각 실과사업소별 총보상 건수 및 금액, 미보상 건수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란다.

일부 실사업소에서는 보상금 지급 통지서만 발송하고 주민과의 직접 대화 부족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력 낭비 없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부군수 책임 하에 읍면에 (가칭)토지보상위원회를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익목적을 위한 공용시설이라면 토지수용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람.

▲박태훈 의원 = 산자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에 조선사업이 포함되었고, 한국 기간 산업에도 조선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군 현실을 살펴보면 거제 삼성, 대우 조선, 통영 신아조선, 안정공단내 조선단지협의회가 인접해 있다.

동해면에 조성 중인 세송농공단지 및 대가면 조은산업 등도 조선관련 사업체이다. 고성, 통영, 거제가 조선관련 입지 조건이 좋아 이 권역으로 한 조선관련 사업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인구10만의 꿈을 실현할 프로젝트가 눈앞에 닥쳐있는 데에도 군정 방향을 잘못 잡아 조선관련 사업체를 인근 마산시나 통영시로 떠나보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지금이라도 군의 조직을 재검토해 조선관련 협력사업체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지조성,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아울러 이런 조선관련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안정공단진입 산업도로변인 율대리 농공 단지 주변지역에 금번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시 우선 50만평 규모의 일반 공업지역을 지정 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도지사 권한인 일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기업체를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박태공 의원 = 지난 12월 2일 고성신문기사에 엑스포수입으로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을 조성해 수입농산물에 대응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살리기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관광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예산에는 농업 발전기금 명목으로 한 푼의 예산도 계상된 사실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지원조례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 조례제정이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례제정 전이라면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 놓아야 함에도 예비비에 계상치 않았다.

결국 엑스포 수익금 132억원은 일반 세출 예산에 편성, 지출함으로써 농업 발전기금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람.

▲정호용 의원 = 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공장유치 및 주택건설계획을 2007년도에 군 관리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공장용지로 유리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고성군의 근본적인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선정하고 이를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 관리계획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고성군이 공장용지로 유리하다고 협의한 지역에 대 해서는 토지전용허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장용지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진입로 개설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여 인구가 저절로 불어 나는 것은 아니며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쉽게 주택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주거용지 확보 등 주택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에 대한 행정적 편의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하학열 의원 =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엑스포 회장 내 토목조경, 전기 부분공사 외 4건 총 6건의 공사가 엑스포 개막식 전날인 2006. 4. 13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다.

당항포관광지내 호안정비공사 외 4건은 12월 현재 계약 및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엑스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모든 공정이 어디까지 진척 되어 있는가.

엑스포 개막식 때까지 전체 공정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마무리가 어려운 공사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부스 임대사업은 행사장내 다양한 영업시설 등을 적정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장내 바가지 요금 근절 등 공정 거래 질서체계를 확립하는데 운영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식당 및 식음료 영업시설 회장 내 배치와 운영은 관람객 편의 및 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통음식점인 월이주막이 들어설 부지는 인파가 최고로 몰려들 곳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0㎡(30평)규모의 1개동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계획면적을 3배정도는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어떠한지.

입장권 판매 목표액은 80만매 117억5천만원이고, 엑스포성공의 관건은 입장권 판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11월 1일 입장권 예매를 개시한 후 현재까지 얼마나 예매가 되었으며,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