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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제도의 분석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교과부가 발표했다. 교원평
는 학생·학부모가 주체가 돼 학교수업과 생활전반을 평가한다. 일반교사에 대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총70여개 문항을 평가하도록 구성했고,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교장·교감 중 1인 이상과 동료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 교원평가도 진행된다고 한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이는 그 제도가 나름의 타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자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듯이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부작용과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시안을 그대로 밀고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교원들이 서로를 좋게만 평가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학교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교사 평가에 이입할 수 있다는 문제는 실질적인 공정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의식해서 교사가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게 되면 그것은 교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원평가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원평가의 결과는 어떤 식이던 교원의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되 그 반영의 정도를 너무 크게 하거나, 아주 미미하게 하지 않은 정도로 조절하여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대상인 교원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자극과 긴장을 주는 정도로 평가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객관적 평가란 미명하에 수치적 지표에서의 한 평가에 매달리면 평가를 위한 평가, 즉 숫자놀음이 되기 쉽다. 지표(指標)의 ‘指’는 손가락인데, 우리 속담처럼 ‘달을 보라 가리키니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더라’는 말이 있다. 교원 평가가 교원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평가자의 자기 방어용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된다. 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행동을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자신의 계파를 형성하려고 평가를 왜곡하는 평가자에게는 배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평가의 왜곡은 돈을 횡령한 죄보다 더 무거운 배임이라고 말한다. 조직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넷째, 필요한 평가의 가이드라인들과 제도를 만든 후에도 평가는 생각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평가자는 학교의 비전과 사명, 중장기 계획, 그리고 이것에 따른 각 부분의 역할과 교사개인들의 책임과 직무 가치,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어떠했는가를 판단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목을 갖춘 평가자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교원평가는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과 타당성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교원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평가를 일원화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한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평가는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 학생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담보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식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다 보면 앞에서 지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느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이, 교육자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도야 말로 공교육을 살리는 평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교원 자신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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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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