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사회 갈등 분열 안된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작용 걱정

▲ 이상갑 논설위원 전KBS해설위원, 언론학 박사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분위기�

잘 지내던 이웃과, 친구 사이, 심지어 문중과 친인척 사이에서도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외면하기도 한다. 출마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갈라져서 상종을 하지 않고 그 여파가 오래가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주권행사인 선거를 통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각자의 의견을 모으고 그 다수의 결정을 모두가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끝난 뒤의 깨끗한 승복과 대동단결의 당연함!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안 되는지?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갈등과 분열, 불화로 전진하지 못한다. 폭력이 판을 치고, 다수당이 소수당에 밀려 표결도 제대로 못하는 등 맥을 못 추는 국회, 정권을 잡고도 같은 당내에서 사사건건 물고 뜯는 바람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정부여당의 한심한 모습… 정치선진화가 안되면 억지가 판을 치는 만년 후진사회로 남는다.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들은 SAMSUNG, HYUNDAI, LG 등의 브랜드로 최신 최고, 첨단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세계의 선진시장에서 경쟁하여 나라경제를 떠받친다. 반면에 대의정치가 유명무실한, 대책 없는 한심한 수준의 정치현실은 선진국이 되려는 동력에 제동을 걸어 전진을 가로 막고,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된다.

이러한 암적인 후진정치행태는 이제 이곳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사회 속에 사는 해외동포사회에까지 전이되어 더 확대 재생산되려 한다. 2012년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지난해 2월의 입법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동포사회에 벌써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해외동포도 본국정부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는 있지만 국민의 권리행사에는 당연히 의무와 책임은 함께해야 하는 법이다. 납세와 병역 등 ‘기본적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참정권만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과 ‘이민사회의 현지적응과 발전을 해친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안팎에서 반대도 많았다.

그럼에도, ‘재외국민 참정권’의 입법화로 2012년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부터 재외국민들이 투표권행사를 하게 됨에 따른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미동포사회의 경우, 미국에 뿌리박고 살려는 영주권자까지 저질의 본국선거판에 끌어 들임으로써 일부 정치꾼들이 앞장서는 동포사회의 편 가르기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시작되는 것이 큰 문제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미국 LA 등의 동포사회는 교민회장 등을 뽑는 데도 순조로운 적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몇몇의 주도로 감투를 놓고 ‘그들만의 선거’를 하면서도 그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는 악습을 되풀이 해왔다. 으례 진 후보는 이긴 후보 측에게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불복을 선언하고 따로 회장을 뽑거나 심지어 현지 미국법원에 무효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 시민권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평통자문위원 선발도 동포사회의 큰 분란요인이 되어, 폭력사태까지 가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다수의 재외동포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생업과 자녀교육에 전념해왔다. 이는 ‘해외평통 폐지’여론과 함께 본국선거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

새로 시작되는 재외국민(시민권자 제외)의 본국선거 투표를 계기로 소수의 정치꾼들이 나서서 동포사회 전체에 본국의 좋지 못한 선거판을 옮겨와 직접, 간접으로 동포사회를 오염시킬 판이다. 본국의 여·야 정치인들과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까지 무시로 드나들며 지지 세력을 모은다. 이틈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본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한자리’ 하려고 줄 대느라 생업은 뒷전이 되기도 한다. 타국에 이민 와서 사는 동포들까지 본국정치에 끌어들여 목을 매게 하다니! 동포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분열시키지 않을지 많은 동포들이 걱정한다. 일부는 ‘먼 투표거리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요구하고 심지어 인터넷 투표까지 주장하며, 이에 맞장구치는 본국 정치인도 있다. 무엇이 그렇게도 본국의 선거, 우편투표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일까? 비밀, 직접 투표여야 할 선거에 공개투표, 매표 등 부정이 자행돼도 대한민국 법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투표용지를 모아 대리투표를 하거나 공개투표를 한들 막을 길도, 처벌할 길도 없다. “몇 백, 몇 천표를 확보하겠다”, “몰아 주겠다”면서 어떤 흥정을 하려고도 할 것이다. 이들에 영합하는 본국 정치인들의 잦은 현지방문과 지지조직 만들기는 화합이 절실한 동포사회의 불화요인이 된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 정당·정파간의 갈등과 반목이 그대로 옮아져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부 정책이 밖으로 이민 나간 재외국민을 안으로 국내정치에 끌어 들여 그 결과 교민사회에 불화의 요인이 되게 해선 안 된다. 이 좁은 국토에 넘쳐나는 청년실업자! 오히려 더 많은 동포들이 해외로 뻗게 해, 세계 곳곳에서 동포끼리 상부상조 화합하여 힘을 모아 현지정착에 전념하도록 그냥 놔둬야한다. 현지생활의 기반을 잡고 자녀교육을 잘 시켜 각 분야에서 주류사회의 요직에 들어가게 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국력신장과 민족확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