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비방 유인물 배포한 허모씨 구속

ⓒ 고성신문

해교사 유치부지 100억 탕진 허위 유포
“엑스포, 행정 전시장이며 운영은 부도다”
생명환경농업 부패유발요인, 중단해야 등

3선에 도전하는 이학렬 군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7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고성군 개천면에서 현 이학렬 군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고성군 군내에 배포한 허모씨(72·개천면)를 검거 구속영장을 선청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구속됐다.

고성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특보’ 선거철을 맞아 군민 개개인에게 품신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당항포 관광지와 엑스포는 관광영업이 아니라 행정 전시장이며 운영은 부도다... 엄홍길 기념관은 경기도와 중복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각해야 한다... 생명환경농업은 비효율성(부패유발요인)으로 중단해야 한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87만평 군비 100억원 탕진 부패유발 군수, 군의원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유인물(B5용지 4매) 1만9천부를 인쇄 그 중 2천부 상당을 고성군내에 배포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이 유인물에는 엄홍길 기념관이 경기도에도 있어 중복투자 됐으며 생명환경농업은 산업화는 절대안 될 뿐만 아니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부지 매입으로 100억원을 탕진했다고 비방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불응한 허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
경찰은 또 허씨의 통화내역을 분석 자금제공자 등 공모자에 대한 수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거된 허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이학렬 고성군수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고성군수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당시 허씨는 고성군수가 군민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탄압하며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학렬 고성군수가 한나라당 고성군수 공천을 신청해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씨의 유인물 배포가 이번에는 군민의 자유로운 언로를 막는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아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여서 허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경찰은 허모씨가 살포한 유인물 대부분을 수거하고 살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유인물을 압수하였으며 허모씨의 행위가 단독범행인지, 다른 사주를 받은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고 다른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