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005년 30척 감척을 시작으로 2006년 32척, 2007년 66척, 2008년 80척, 2009년 170척을 감척하여 시행 이후 총 86억9천200만원의 예산으로 298척을 감척했다고 밝혔다.
2010년은 약 40척의 연안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톤 이하 연안통발, 자망, 복합, 들망어선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5월 초 폐업지원금 입찰을 실시해 사업대상 어선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어민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근 2년간 본인 명의 소유→ 최근 1년간 본인 명의소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이다.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선령이 3년 이상인 어선, 감척유경험자 10년간 참여 제한→ 감척 유경험자 5년간 참여 제한 등으로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간 이루어진 연안감척사업으로 연안어업계의 생산액이 3천600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