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점포 영업 방해, 도로정체 주범… ‘없애라’

▣녹지공원과

△김홍식 의원= 주기적으로 산지허가에 관한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에서 불법토석반출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규정은 없는가?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조선특구

△김홍식 의원= 산불발생 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람 중에 최초에 지역구 의원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출동 시 조기진압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연락은 미흡했다. 앞으로는 연락하겠다.

△황대열 의원= 동해면 장좌리 석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주민과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황대열 의원= 엄홍길기념관 주변에 30억원을 들여 등산학교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송정현 의원= 개천면 산촌생태마을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늦어지는 것은 이해한다.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지역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 관광명소로써 산촌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산촌생태마을조성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정현 의원= 도로변 가로수를 벚꽃나무 등으로 식재를 하는 것은 좋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수시로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해야 된다.

△김관둘 의원=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숲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 개발 건이 57건이나 된다. 주민을 대상으로 산지전용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이 과실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생명환경 숲과 일반 숲 가꾸기 사업으로 나눠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에 산지전용행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엄홍길 전시관 사업비로 34억2천100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엄홍길 전시관에서는 지난해 지출이 4천만원에 달하고 찾는 관광객도 많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엄홍길 전시관에 지속적인 투자를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한해 5만명 정도의 입장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학열 의원= 지난해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로 4억8천만원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건이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감시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산불 발생 시 담당지역 산불감시원에게 감봉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주로 3월에 산림 연접지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이 없는 사이에 소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으로 산불 감시원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지만 상위기관에 건의해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계몽 의원= 구절산 임도는 개설한지 7년이 넘도록 완료가 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업을 시행해서 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공사 도중 토지주가 반대해 중단이 됐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경효 위원장= 남산공원은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화장실이 낙후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낙후된 화장실을 전부 좌변식으로 바꿔야 한다.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낙후된 화장실은 계획에 의해 좌변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개발과

△김홍식 의원= 송학~교사간 도로상에 각종 맨홀 8개가 있다. 공사 시 도로 맨홀의 위치는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맨홀 위치가 차선에 있는 것이 7개이다. 앞으로는 차량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맨홀을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 오히려 출퇴근길에 차량정체를 부추긴다. 노상주차장을 끼고 있는 78개의 점포상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상주차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상인들은 정차 시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도로정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고성지역 4차선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라.

△김관둘 의원= 노벨컨트리 클럽 진입도로에 대해 왜 군비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다. 군비를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집행하라.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노벨CC 진입도로는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최계몽 의원= 공공택지개발 업무계획에 보면 용정지구, 기월지구, 교사지구, 신월지구 등이 보고되어 있다. 고성군 홈페이지 현황사업에도 용정지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용정지구는 빠지고 사업면적도 많이 줄어 고성읍 4개 지구의 자료만 있다. 당초 계획에서도 분리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용정지구는 조선산업특구와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다른 지구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계몽 의원= 동해면 근로자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동해지역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공장주변지역에 주택을 마련해줘야 한다. 기업체에서는 주변에 택지를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정현 의원= 가정집을 짓는데도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짓는다. 그러나 78억이나 소요되는 의회청사 공사를 하수처리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단독 정화조를 설치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관거를 연결했어야 했다.

△하학열 의원= 행정복합도시 사업은 조선산업특구와 연간이 되어 우리가 10만 고성시를 건설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그러나 주변 여건과 사업자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고성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착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

▣건설재난과

△김관둘 의원= 죽가교 개설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설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천생태계 학습장 등의 시너지효과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계몽 의원=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굴곡도로 개선과 도로확포장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감사 자료에 보면 1010호선 굴곡도로 개선에 대한 답변은 없고 77호선도로 확장에 대한 답변만 있다. 지난해 40건의 교통사고발생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56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도대체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야 굴곡도로가 개선이 되나? 생명과 연계가 된 일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 올라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굴곡도로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지난 8월에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내 삼거리 등 4개소의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건의했으나 1개소만 된다고 했다. 골곡도로 개선이 시급한 곳은 도의 건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계몽 의원=  덕곡삼거리 쪽의 도로표지판이 마산, 외산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연륙교를 지나서는 장기, 내산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이 표지판이 몇 년째 수정이 되지 않아 이달 16일 국도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결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표지판 정비사업 시 수정할 것이라고 답변이 왔다. 주민들이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16킬로미터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야 될 것이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수정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시일이 늦어지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작업을 실시하겠다.

△최계몽 의원= 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투기꾼들에게 투기하라는 것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입주하고 있어 별장으로 밖에 활용되지 않는다.

△김홍식 의원= 문화마을조성이 지연되는 이유가 강제적 규정이 없어서 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규정이 필요하다.

△황대열 의원= 실용천 정비사업이 5년이나 지났는데 실시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공사설명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 시선이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만들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군에서 노력해야 된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앞으로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토지보상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가운데 사업비만 확보돼 사고명시율이 엄청나게 많다. 사업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사고명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편성 시 사업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
군유지의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에 주민들이 서로 사용한다며 싸움도 잦고 거름 등으로 인해 도로부지가 엉망이다. 이러한 부지에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하여 꽃과 채소 등을 심어 아름다운 도로를 형성해야 한다.

△송정현 의원= 용안·봉치 지역에 도로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해 농번기에 주변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용안·봉치 주민들은 당시 도로개설 이후 보상한다고 협의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고 보상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됐다.

△김홍식 의원= 대가저수지사업에 1차에 13억7천900만원, 2차에 3억5천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이중 3분의 2가량이 운반비로 사용됐다. 가까운 논밭을 이용하여 운반을 했으면 운반비가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또 대가저수지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논밭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써 개발해야 될 것이다.

△김홍식 의원= 고성에도 바이킹 도로가 있다. 올해 제중의원과  경찰서 뒷길을 포장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포장 후 맨홀이 도로보다 지대가 낮게 되어 있다. 이 구간에는 맨홀이 26개가 있는데 심한 곳은 12센치가량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밤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맨홀쪽으로 지나가면 위험 천만이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

△김관둘 의원= 어느 특정인의 편리대로 농로포장공사를 실시해 주민 간에 싸움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농로포장공사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